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유정현의원] "지방 임용자 25% 중앙정부로 전출"
2009.10.6. ytn뉴스 보도내용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0910060942077612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996년 도입된 지방고시 임용자의 25%가 중앙정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고시 523명 가운데 131명이 중앙부처로 전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과 충북, 경북, 강원 순으로 인재 유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는 대전과 부산 순으로 많았습니다.

유 의원은 지역 임용자들이 중앙정부로 과도하게 전출되는 것은 지방고시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지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