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사교육비 대책…학력위주의 사회구조 바꿔야! 정부부처간 사회적 선언해야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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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대책…학력위주의 사회구조 바꿔야!
☞ 장관께서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충학습일까요?
현재의 사교육은 보충학습이 아니다.
○ 성적상위 10% 이내는 월평균 30만원 vs 하위 20% 이내는 12만원 지출
상위 10% 이내는 89.3% vs 하위 20% 이내는 51.2% 참여
☞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높고 참여율도 높아진다는 것은 사교육이 보충학습 개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 2006년 실태조사 :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1위. 학벌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것.
초등학생 50.6%, 중학생 54.1%, 고등학생 58.1%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올라감)
○ 2009년 7월 3일, 김천지역 교육현안 설문조사 中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초등교사 : 1위. 부모의 경쟁과 학벌주의 61%
중등교사 : 1위. 부모의 경쟁과 학벌주의 62%
학부모 : 1위. 부모의 경쟁과 학벌주의 45%
○ 입시사교육은 단기적으로 ‘내신성적의 향상’, 중기적으로 ‘원하는 대학 입학’, 장기적으로 ‘사회적 성공’ 이라는 명확한 유인 요소 아래 ‘죄수의 딜레마’로 인해 팽창해감.
성적이 비슷한 학생 A, B.
둘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합격확률은 각각 50%.
한명만 받고 한명만 받지 않으면 60 vs 40.
=> 불안감에 결국 둘 다 사교육을 받음. (결국 결과는 50 vs 50)
학부모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공부 못하면, 대학 못나오면 인간답게 못산다’.
‘사교육 안시키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지 않을까?
☞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벌사회입니다. 사교육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수십가지 정책을 세워보고 시행도 해 보았습니다만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학력위주의 근본적인 사회 구조, 교육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 따라서 교과부장관께서는 국무회의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십시오. 교육계, 산업계, 정부가 ‘학벌사회 철폐를 위한 협정’을 맺고 대국민선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과부에서는 지금 미래형 교육과정을 만들고 계시는데 9년 내지 10년의 초, 중학교 의무교육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상해 주십시오.
고등학교는 지금 정부추진 정책대로 다양화하되, 재계가 원하는 전문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더 확대 추진하십시오.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학교를 만들어야합니다. 산업체가 원하는 실무적 능력이 무엇인지 조사하시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어 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십시오.
산업계에는 회사가 원하는 능력을 고등학교에서 배양시켜주면 일정한 테스트 후 채용하겠다는 졸업자 채용에 대한 특약을 맺도록 유도하십시오. 우선적으로 마이스터고와 대기업간 채용에 대한 MOU를 추진해,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대기업에 취직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대졸 사무직과 고졸 기능직의 임금격차를 해마다 줄이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선언(또는 캠페인)을 요구하십시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강구하십시오.
☞ 장관께서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충학습일까요?
현재의 사교육은 보충학습이 아니다.
○ 성적상위 10% 이내는 월평균 30만원 vs 하위 20% 이내는 12만원 지출
상위 10% 이내는 89.3% vs 하위 20% 이내는 51.2% 참여
☞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높고 참여율도 높아진다는 것은 사교육이 보충학습 개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 2006년 실태조사 :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1위. 학벌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것.
초등학생 50.6%, 중학생 54.1%, 고등학생 58.1%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올라감)
○ 2009년 7월 3일, 김천지역 교육현안 설문조사 中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초등교사 : 1위. 부모의 경쟁과 학벌주의 61%
중등교사 : 1위. 부모의 경쟁과 학벌주의 62%
학부모 : 1위. 부모의 경쟁과 학벌주의 45%
○ 입시사교육은 단기적으로 ‘내신성적의 향상’, 중기적으로 ‘원하는 대학 입학’, 장기적으로 ‘사회적 성공’ 이라는 명확한 유인 요소 아래 ‘죄수의 딜레마’로 인해 팽창해감.
성적이 비슷한 학생 A, B.
둘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합격확률은 각각 50%.
한명만 받고 한명만 받지 않으면 60 vs 40.
=> 불안감에 결국 둘 다 사교육을 받음. (결국 결과는 50 vs 50)
학부모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공부 못하면, 대학 못나오면 인간답게 못산다’.
‘사교육 안시키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지 않을까?
☞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벌사회입니다. 사교육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수십가지 정책을 세워보고 시행도 해 보았습니다만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학력위주의 근본적인 사회 구조, 교육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 따라서 교과부장관께서는 국무회의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십시오. 교육계, 산업계, 정부가 ‘학벌사회 철폐를 위한 협정’을 맺고 대국민선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과부에서는 지금 미래형 교육과정을 만들고 계시는데 9년 내지 10년의 초, 중학교 의무교육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상해 주십시오.
고등학교는 지금 정부추진 정책대로 다양화하되, 재계가 원하는 전문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더 확대 추진하십시오.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학교를 만들어야합니다. 산업체가 원하는 실무적 능력이 무엇인지 조사하시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어 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십시오.
산업계에는 회사가 원하는 능력을 고등학교에서 배양시켜주면 일정한 테스트 후 채용하겠다는 졸업자 채용에 대한 특약을 맺도록 유도하십시오. 우선적으로 마이스터고와 대기업간 채용에 대한 MOU를 추진해,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대기업에 취직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대졸 사무직과 고졸 기능직의 임금격차를 해마다 줄이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선언(또는 캠페인)을 요구하십시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강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