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사교육의 주범, 외고 등 특목고 대책 제고돼야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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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 주범, 외고 등 특목고 대책 제고돼야
☞ 고등학교 사교육비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외국어고가 있습니다. 외고에 대한 대책 없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소용없다는 것은 이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외국어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자의 발언들
○ 2007년 10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실록 교육정책사’ 특별기획팀과의 인터뷰에서 “외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외고 관련 정책의 실패를 시인했음.
“모든 교육정책은 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일종의 ‘패키지’이다. 한 군데에서 균형이 깨지면 전체가 잘못된다. 특목고의 문제점이란 그 설립 취지와 다르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학교로 변질되면서 각급 학교에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정책에 두루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 전임자였던 김진표 교육부총리께서도 퇴임 직전인 2006년 6월에 한 인터뷰에서 외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음.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는 문제는 반대에 부딪치고 매를 맞더라도 가야하고,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고 문제 같은)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시인하면 된다.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
○ 정원식 문교부 장관(국무총리 역임)의 회고
“외고를 만든 취지는 어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목적고이지 지금처럼 대학에 가기 위한 학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외고 졸업생을 외국어 전공의 학과로 진학시키고자 유도했다. 즉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본고사)를 볼 때 외고·과학고 학생들에게는 각각 어학과 과학과 관련된 변별력 있는 시험을 많이 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학입학시험에서 그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채 외고와 과학고만 남게 됐다. 오늘날 특목고의 기현상은 거기서 비롯됐다.”
☞ 장관께서도 외국어고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십니까?
외국어고의 진학현황
○ 과학고는 90% 이상이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반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 진학자가 20~30% 뿐임. (특목고 전환된 1993년에도 25%, 즉 처음부터 그랬다는 이야기)
○ 2009년 외고 졸업생의 어문계열 진학률은 25.0%에 그침. 1/4만이 설립목적대로 진학하고 있다는 통계.
[표] 지난 4년간 외국어고 졸업생의 계열별 진학 현황 연도졸업자수진학자수어문
계열비어문계열(인문사회)이공
계열의약
계열기타진 학 자
총 계20065757 5184 1341 2416 873 315 262 20076145 5506 1493 2514 906 310 292 20086930 5959 1813 3117 582 89 310 20098162 6766 1689 4068 621 62 328 비 율
(진학자 총수 대비
해당계열 진학율)200625.9 46.6 16.8 6.1 5.1 200727.1 45.7 16.5 5.6 5.3 200830.4 52.3 9.8 1.5 5.2 200925.0 60.1 9.2 0.9 4.8
○ 어학영재 육성이 아닌 법조인 육성 (2009.9.24 중앙일보 보도)
대원외고, 사시합격 322명으로 전체 2위(1위는 경기고, 441명)
“10여 년 전만 해도 미미한 숫자였고 2006년만 해도 7위에 그쳤던 대원외고가 전통의 명문인 경북고·광주일고 등을 제치고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다.
○ 입시기관화 논란은 1990년대부터 끊이지 않았음. 특목고 지정된 다음해인 1993년의 언론보도
“특수고 교육목표 빗나간다, 입시치중 영재육성 외면”(국민일보)
“외국어고 졸업생 75% 비어학계열학과 진학, 설립 취지무색”(동아일보)
“외국어고 어학교육 뒷전, 입시치중…설립목적 외면”(세계일보)
“명문 떠오른 특수고 비난화살, 영재교육 목적불구 입시전문학원 변모”(한겨레)
☞ 특목고로 지정된 첫해인 1993년부터 외국어고가 입시에 치중해 설립목적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언론에 들끓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부도 외국어고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실상 문제를 방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외국어고는 ‘입시’ 및 ‘사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학분야 진학률이 25%라는 것, 외국어고가 사법시험 합격자 2위라는 것, 이것이 어학 영재 육성을 위한 학교가 맞습니까?
외국어고의 파행운영
○ 1993년부터 3년간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을 지낸 이수일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증언. (외고 초기에도 이런 상태였음)
“외고는 각종학교에서 정규학교로 전환
☞ 고등학교 사교육비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외국어고가 있습니다. 외고에 대한 대책 없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소용없다는 것은 이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외국어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자의 발언들
○ 2007년 10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실록 교육정책사’ 특별기획팀과의 인터뷰에서 “외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외고 관련 정책의 실패를 시인했음.
“모든 교육정책은 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일종의 ‘패키지’이다. 한 군데에서 균형이 깨지면 전체가 잘못된다. 특목고의 문제점이란 그 설립 취지와 다르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학교로 변질되면서 각급 학교에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정책에 두루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 전임자였던 김진표 교육부총리께서도 퇴임 직전인 2006년 6월에 한 인터뷰에서 외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음.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는 문제는 반대에 부딪치고 매를 맞더라도 가야하고,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고 문제 같은)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시인하면 된다.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
○ 정원식 문교부 장관(국무총리 역임)의 회고
“외고를 만든 취지는 어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목적고이지 지금처럼 대학에 가기 위한 학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외고 졸업생을 외국어 전공의 학과로 진학시키고자 유도했다. 즉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본고사)를 볼 때 외고·과학고 학생들에게는 각각 어학과 과학과 관련된 변별력 있는 시험을 많이 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학입학시험에서 그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채 외고와 과학고만 남게 됐다. 오늘날 특목고의 기현상은 거기서 비롯됐다.”
☞ 장관께서도 외국어고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십니까?
외국어고의 진학현황
○ 과학고는 90% 이상이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반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 진학자가 20~30% 뿐임. (특목고 전환된 1993년에도 25%, 즉 처음부터 그랬다는 이야기)
○ 2009년 외고 졸업생의 어문계열 진학률은 25.0%에 그침. 1/4만이 설립목적대로 진학하고 있다는 통계.
[표] 지난 4년간 외국어고 졸업생의 계열별 진학 현황 연도졸업자수진학자수어문
계열비어문계열(인문사회)이공
계열의약
계열기타진 학 자
총 계20065757 5184 1341 2416 873 315 262 20076145 5506 1493 2514 906 310 292 20086930 5959 1813 3117 582 89 310 20098162 6766 1689 4068 621 62 328 비 율
(진학자 총수 대비
해당계열 진학율)200625.9 46.6 16.8 6.1 5.1 200727.1 45.7 16.5 5.6 5.3 200830.4 52.3 9.8 1.5 5.2 200925.0 60.1 9.2 0.9 4.8
○ 어학영재 육성이 아닌 법조인 육성 (2009.9.24 중앙일보 보도)
대원외고, 사시합격 322명으로 전체 2위(1위는 경기고, 441명)
“10여 년 전만 해도 미미한 숫자였고 2006년만 해도 7위에 그쳤던 대원외고가 전통의 명문인 경북고·광주일고 등을 제치고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다.
○ 입시기관화 논란은 1990년대부터 끊이지 않았음. 특목고 지정된 다음해인 1993년의 언론보도
“특수고 교육목표 빗나간다, 입시치중 영재육성 외면”(국민일보)
“외국어고 졸업생 75% 비어학계열학과 진학, 설립 취지무색”(동아일보)
“외국어고 어학교육 뒷전, 입시치중…설립목적 외면”(세계일보)
“명문 떠오른 특수고 비난화살, 영재교육 목적불구 입시전문학원 변모”(한겨레)
☞ 특목고로 지정된 첫해인 1993년부터 외국어고가 입시에 치중해 설립목적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언론에 들끓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부도 외국어고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실상 문제를 방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외국어고는 ‘입시’ 및 ‘사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학분야 진학률이 25%라는 것, 외국어고가 사법시험 합격자 2위라는 것, 이것이 어학 영재 육성을 위한 학교가 맞습니까?
외국어고의 파행운영
○ 1993년부터 3년간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을 지낸 이수일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증언. (외고 초기에도 이런 상태였음)
“외고는 각종학교에서 정규학교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