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조배숙의원] 농협, 무법천지 신의직장
의원실
2009-10-06 00:00:00
63
63
농협, 무법천지 ‘신의직장’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농협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관리비 예산을 ‘카드깡’을 통해 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불·탈법 행위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직원에게는 부당한 명예퇴직금,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기획실·농협문화복지재단 등 10곳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지출내역을 남기지 않기위해 50만원 미만으로 분할결제한 것, 상품권을 구입하여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증빙자료를 미첨부 한 것 등의 부적절 사례가 발견되었다.
한편, 농협중앙회 인사부, 남광주농협 등 9곳에서는 성과급, 퇴직금, 회의비 등 기본급외 급여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농협중앙회 인사부의 경우는 2003년 명예퇴직후 자회사 등 계열사 임원으로 취업한 자에게서 명예 퇴직금을 제대로 환수되지 않게 하기위해 환수기준을 변경했으며 남광주농협은 상임임원의 연봉을 상향 조정하기위해 연월차휴가 보상금을 신설했다.
다른용도의 사업비를배 빼 식대, 접대비로 편법사용한 곳도 다수 발견되었다.
수원농협은 생산지도비와 홍보활동비를 식대, 접대비로 사용했다. 울산중앙농협은 야식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을 ‘카드깡’을 통해 식비로 사용했다.
임직원에 대한 편법대출도 8곳의 지역 농협에서 이루어졌다.
동창원 농협의 직원은 영농목적 자금으로 대출받아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했으며 경북지원본부 직원은 무주택 기준, 대상주택의 면적 기준, 대출자격이 없는데도 부적정하게 주택 자금을 대출 받았다.
농협중앙회 금융기획부 등 4곳은 직원들의 대출모집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대출받는 것에도 모집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탈법을 자행했다.
이렇게 수많은 불법, 편법이 판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인사부는 부정한 인사청탁으로 인사 질서를 문란케 한 청탁직원 명단을 관리하기는커녕 관련자료를 폐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충북지원본부의 경우 도박관련자가 자체 특감을 실시하도록 하여 부실조사를 초래케 했다.
이러한 농협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쌀값하락, 농업보조금 축소 등으로 농민의 시름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농민의 피와땀으로 운영되는 농협이 무법천지 신의 직장이 되는 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 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사후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농협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관리비 예산을 ‘카드깡’을 통해 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불·탈법 행위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직원에게는 부당한 명예퇴직금,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기획실·농협문화복지재단 등 10곳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지출내역을 남기지 않기위해 50만원 미만으로 분할결제한 것, 상품권을 구입하여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증빙자료를 미첨부 한 것 등의 부적절 사례가 발견되었다.
한편, 농협중앙회 인사부, 남광주농협 등 9곳에서는 성과급, 퇴직금, 회의비 등 기본급외 급여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농협중앙회 인사부의 경우는 2003년 명예퇴직후 자회사 등 계열사 임원으로 취업한 자에게서 명예 퇴직금을 제대로 환수되지 않게 하기위해 환수기준을 변경했으며 남광주농협은 상임임원의 연봉을 상향 조정하기위해 연월차휴가 보상금을 신설했다.
다른용도의 사업비를배 빼 식대, 접대비로 편법사용한 곳도 다수 발견되었다.
수원농협은 생산지도비와 홍보활동비를 식대, 접대비로 사용했다. 울산중앙농협은 야식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을 ‘카드깡’을 통해 식비로 사용했다.
임직원에 대한 편법대출도 8곳의 지역 농협에서 이루어졌다.
동창원 농협의 직원은 영농목적 자금으로 대출받아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했으며 경북지원본부 직원은 무주택 기준, 대상주택의 면적 기준, 대출자격이 없는데도 부적정하게 주택 자금을 대출 받았다.
농협중앙회 금융기획부 등 4곳은 직원들의 대출모집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대출받는 것에도 모집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탈법을 자행했다.
이렇게 수많은 불법, 편법이 판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인사부는 부정한 인사청탁으로 인사 질서를 문란케 한 청탁직원 명단을 관리하기는커녕 관련자료를 폐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충북지원본부의 경우 도박관련자가 자체 특감을 실시하도록 하여 부실조사를 초래케 했다.
이러한 농협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쌀값하락, 농업보조금 축소 등으로 농민의 시름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농민의 피와땀으로 운영되는 농협이 무법천지 신의 직장이 되는 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 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사후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