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유정현의원] 첨단기술 유출사범 5배 "급증"…해외유출 "심각"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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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9 뉴시스보도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885069&
【서울=뉴시스】박준형 기자 =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첨단기술 유출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첨단기술 유출사범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첨단기술 유출로 검거된 인원이 2004년 45명(15건)에서 2008년 245명(72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첨단기술 유출사범 검거로 예방한 피해액의 경우 2004년 9435억 원에서 2008년 15조7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유출은 줄어든 반면, 해외유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피해액 기준으로 국내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79.8%에서 2008년 59.4%로 감소했으나, 해외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0.2%에서 2008년 40.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유출 기술별로는 2005년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 검거된 총 45건 중 정밀화학이 10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정밀기계가 각 8건(17.8%), 생명공학이 1건(2.2%) 등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기술의 해외유출은 곧 막대한 국부 유출로 직결되는 만큼 수사 인력보강과 경찰의 지속적인 검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885069&
【서울=뉴시스】박준형 기자 =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첨단기술 유출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첨단기술 유출사범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첨단기술 유출로 검거된 인원이 2004년 45명(15건)에서 2008년 245명(72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첨단기술 유출사범 검거로 예방한 피해액의 경우 2004년 9435억 원에서 2008년 15조7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유출은 줄어든 반면, 해외유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피해액 기준으로 국내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79.8%에서 2008년 59.4%로 감소했으나, 해외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0.2%에서 2008년 40.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유출 기술별로는 2005년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 검거된 총 45건 중 정밀화학이 10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정밀기계가 각 8건(17.8%), 생명공학이 1건(2.2%) 등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기술의 해외유출은 곧 막대한 국부 유출로 직결되는 만큼 수사 인력보강과 경찰의 지속적인 검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