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미래형 교육과정’, 예술교육 축소에 적극 대처필요!!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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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미래형 교육과정’, 예술교육 축소에 적극 대처필요!】
- ‘미래형 교육과정’에 예술교육 축소 기정사실화 돼!!
- 1983년 프랑스 문화부의 교육부 설득을 본받아야
○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현행 10년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을 9년으로 축소하고, 또 국민공통교과 역시 현행 10개교과를 7개군으로 축소하면서 ‘음악’과 ‘미술’을 묶어 ‘예술’과목으로 대체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내놓음
- 그러나 예술교육을 음악, 미술만 포함하고 무용은 체육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교육과정 개편은 선진국의 예술교육이 장르통합식, 체험식, 상호소통식 예술교육을 지향하는 것과 크게 방향이 틀리는 것임
- 또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바뀔 경우 입시위주의 주요과목에 대한 집중교육으로 예술과목의 수업시간 또한 줄어들어 결국,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함
○ 이와 관련, 선진국들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은 문화예술에 있다는 확실한 인식 아래 앞 다투어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나마 빈사상태에 빠진 예술교육을 완전히 고사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 현재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캐다나,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등에서는 무용·연극·영화 등의 예술이 국가의 핵심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저명한 예술교육학자 앤 뱀포드(Anne Bamford)의 <예술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 세계예술교육현장리포트>에 의하면 예술교육은 현재 전 세계 84%의 국가에서 필수 학교교육에 포함되어있음
-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분야를 관장하는 문화부는 교과과정 개편논의에서 협의도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문화부는 초중등학생과 청소년들의 예술교육과 문화향수를 위해 2005년부터 국악을 필두로 하여 예술강사 파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예술강사 파견제도는 전국 10,140여개 초중등학교 중 43%인 4,799개(분야별 중복 있음) 학교에서 예술강사 파견 지원을 받아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담당하며, 실효를 거둔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예술강사 파견제도는 궁극적으로 학교 예술교육의 정상화가 아님. 예술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문화부와 교육부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노력이 필요함
- 프랑스는 1983년 문화부의 발의로 문화부와 교육부간에 협력 협정을 맺어진 후, 1988년 문화예술교육 관련법이 제정되기까지 문화부는 끊임없이 교육부를 설득하고 유대강화를 통해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음
- 그 결과 2001년 교육부가 주체가 된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교육부, 문화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예술교육을 학교 정규과정에 포함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됨
▶장관! 프랑스는 1983년에 문화부와 교육부의 협정을 통해 초중등학교 예술교육문제를 공론화하고 문화부가 교육부를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현재 진행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무용･연극･영화 과목 배제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데도 문화부는 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초중고 예술교육강화를 위해 문화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예술교육 축소에 적극 대처필요!】
- ‘미래형 교육과정’에 예술교육 축소 기정사실화 돼!!
- 1983년 프랑스 문화부의 교육부 설득을 본받아야
○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현행 10년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을 9년으로 축소하고, 또 국민공통교과 역시 현행 10개교과를 7개군으로 축소하면서 ‘음악’과 ‘미술’을 묶어 ‘예술’과목으로 대체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내놓음
- 그러나 예술교육을 음악, 미술만 포함하고 무용은 체육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교육과정 개편은 선진국의 예술교육이 장르통합식, 체험식, 상호소통식 예술교육을 지향하는 것과 크게 방향이 틀리는 것임
- 또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바뀔 경우 입시위주의 주요과목에 대한 집중교육으로 예술과목의 수업시간 또한 줄어들어 결국,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함
○ 이와 관련, 선진국들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은 문화예술에 있다는 확실한 인식 아래 앞 다투어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나마 빈사상태에 빠진 예술교육을 완전히 고사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 현재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캐다나,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등에서는 무용·연극·영화 등의 예술이 국가의 핵심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저명한 예술교육학자 앤 뱀포드(Anne Bamford)의 <예술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 세계예술교육현장리포트>에 의하면 예술교육은 현재 전 세계 84%의 국가에서 필수 학교교육에 포함되어있음
-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분야를 관장하는 문화부는 교과과정 개편논의에서 협의도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문화부는 초중등학생과 청소년들의 예술교육과 문화향수를 위해 2005년부터 국악을 필두로 하여 예술강사 파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예술강사 파견제도는 전국 10,140여개 초중등학교 중 43%인 4,799개(분야별 중복 있음) 학교에서 예술강사 파견 지원을 받아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담당하며, 실효를 거둔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예술강사 파견제도는 궁극적으로 학교 예술교육의 정상화가 아님. 예술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문화부와 교육부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노력이 필요함
- 프랑스는 1983년 문화부의 발의로 문화부와 교육부간에 협력 협정을 맺어진 후, 1988년 문화예술교육 관련법이 제정되기까지 문화부는 끊임없이 교육부를 설득하고 유대강화를 통해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음
- 그 결과 2001년 교육부가 주체가 된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교육부, 문화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예술교육을 학교 정규과정에 포함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됨
▶장관! 프랑스는 1983년에 문화부와 교육부의 협정을 통해 초중등학교 예술교육문제를 공론화하고 문화부가 교육부를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현재 진행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무용･연극･영화 과목 배제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데도 문화부는 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초중고 예술교육강화를 위해 문화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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