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안병만 교과부 장관, 외국어고 방향전환 시사
국회의원 이철우(경북 김천) Homepage : www.이철우.kr報 道 資 料
2009년 10월 6일(화)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정보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0호 / Tel. 788-2461 Fax. 788-3710

안병만 교과부 장관, 외국어고 방향전환 시사
이철우 의원 질의에 󰡒연말까지 검토하겠다󰡓 답변
이 의원, 학력철폐 위한 T/F팀 구성과 대국민 선언 제안


교과부가 빠르면 올해 안에 외국어고에 대한 자사고 전환을 포함한 외고의 방향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열린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어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없이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한나라당 이철우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말까지 방향전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철우 의원은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고의 경우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상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한 학교로 변질되면서 교육정책 전반에 두루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과학고의 경우 90% 이상이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반면 외고는 어문계열 진학자가 고작 25%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외고 정책을 바로 잡지 않으면 결코 사교육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외고의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외고 정책을 재검토할 것인가󰡓를 묻는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안 장관은 󰡒즉흥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연말까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위주의 풍토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대졸과 고졸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마에스트교 육성과 같은 전문계고 정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교육계, 산업계, 정부가 학벌사회 철폐를 위한 협정을 맺고 대국민 선언을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이 문제도 대해서도 연말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외고의 자사고 전환과 학벌사회 철폐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