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입학사정관제 시행대학들, 입학사정관제“과속이다"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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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철우(경북 김천) Homepage : www.이철우.kr報 道 資 料
2009년 10월 6일(화)교육과학기술위원․정보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0호 / Tel. 788-2461 Fax. 788-3710
대학들, 입학사정관제“과속이다”
- 2008 입학사정관제 결과보고서 통해 불만표출
- 단기적 성과물 요구, 중복연구 등도 문제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속내는 이를 원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공개돼, 사실상 정부가 입학사정관제 정원 확대를 종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6일 열린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40개 대학의 2008년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와 자체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수의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속도전’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세대는 보고서를 통해 “대학에서는 적절하게 속도 조절해가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적용하고자 하나, 현재의 입학사정관제 추진 속도는 과도하여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며 “이는 입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중앙대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급속한 확대를 문제로 지적하며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통한 단계적 입학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몇 개월새 5~6배 확대, 왜?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2007년에 10개교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후 작년에 40개교에서 4,555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2008년 11월 대교협 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49개 대학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66개교, 현재는 90개교로 늘어났다. 선발인원도 작년 11월에는 4,376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20,782명, 현재는 24,702명으로 늘어나 불과 1년도 안돼 5.6배나 증가했다.
이는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 선도학교 선정 평가 기준에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 선발 비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정원의 10%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해야 이 항목에 만점을 주고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다음해 선도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전형 정원을 확대하고 있다. 충주대학교는 “이러한 평가기준은 입학사정관제를 신규로 도입한 대학의 경우 철저한 전형설계 없이 많은 인원을 뽑아야 한다는 위험을 낳게 한다”고 보고서에 밝히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 실시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의 비율은 10.15%로 교과부의 선도학교 선정평가 기준 만점을 받기 위한 최소기준인 10%를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다.
<표 1>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형태
구분실시대학(90개) 대비
(243,315명)전체 대학(4년제) 대비
(384,659)전 과정 참여 전형15,579명6.40%4.05%부분 참여 전형9,123명3.75%2.37%전체24,702명10.15%6.42%
* 자료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9.19)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대통령의 발언을 따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대입자율화를 정책기조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대학입시 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료를 공개한 이철우 의원은,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입시의 구원투수임은 분명하나, 무분별하고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며,
“각 대학이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단기적 사업 시행, 과연 적절한가?
입학사정관제 선도학교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매 1년 단위로 새로운 선정절차를 거친다.
정부의 평가도 전형선발인원수, 사정관채용수 등 양적 평가를 강조하며 실적 위주의 가시적 결과를 요구한다. 질적 평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사업추진 성과는 정작 양적 평가를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각 대학들이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골몰하다보니 정작 질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토로한다. 재정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도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
서울대, KAIST 등 15개 대학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단기적 실적 위주의 가시적 사업결과를 요구하여 장기
2009년 10월 6일(화)교육과학기술위원․정보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0호 / Tel. 788-2461 Fax. 788-3710
대학들, 입학사정관제“과속이다”
- 2008 입학사정관제 결과보고서 통해 불만표출
- 단기적 성과물 요구, 중복연구 등도 문제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속내는 이를 원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공개돼, 사실상 정부가 입학사정관제 정원 확대를 종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6일 열린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40개 대학의 2008년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와 자체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수의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속도전’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세대는 보고서를 통해 “대학에서는 적절하게 속도 조절해가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적용하고자 하나, 현재의 입학사정관제 추진 속도는 과도하여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며 “이는 입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중앙대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급속한 확대를 문제로 지적하며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통한 단계적 입학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몇 개월새 5~6배 확대, 왜?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2007년에 10개교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후 작년에 40개교에서 4,555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2008년 11월 대교협 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49개 대학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66개교, 현재는 90개교로 늘어났다. 선발인원도 작년 11월에는 4,376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20,782명, 현재는 24,702명으로 늘어나 불과 1년도 안돼 5.6배나 증가했다.
이는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 선도학교 선정 평가 기준에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 선발 비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정원의 10%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해야 이 항목에 만점을 주고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다음해 선도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전형 정원을 확대하고 있다. 충주대학교는 “이러한 평가기준은 입학사정관제를 신규로 도입한 대학의 경우 철저한 전형설계 없이 많은 인원을 뽑아야 한다는 위험을 낳게 한다”고 보고서에 밝히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 실시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의 비율은 10.15%로 교과부의 선도학교 선정평가 기준 만점을 받기 위한 최소기준인 10%를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다.
<표 1>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형태
구분실시대학(90개) 대비
(243,315명)전체 대학(4년제) 대비
(384,659)전 과정 참여 전형15,579명6.40%4.05%부분 참여 전형9,123명3.75%2.37%전체24,702명10.15%6.42%
* 자료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9.19)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대통령의 발언을 따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대입자율화를 정책기조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대학입시 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료를 공개한 이철우 의원은,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입시의 구원투수임은 분명하나, 무분별하고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며,
“각 대학이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단기적 사업 시행, 과연 적절한가?
입학사정관제 선도학교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매 1년 단위로 새로운 선정절차를 거친다.
정부의 평가도 전형선발인원수, 사정관채용수 등 양적 평가를 강조하며 실적 위주의 가시적 결과를 요구한다. 질적 평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사업추진 성과는 정작 양적 평가를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각 대학들이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골몰하다보니 정작 질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토로한다. 재정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도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
서울대, KAIST 등 15개 대학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단기적 실적 위주의 가시적 사업결과를 요구하여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