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국감-언론보도("태풍 복구, 불법수의계약)
의원실
2004-10-11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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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태풍 복구, 불법수의계약 금액 2600억"
[머니투데이 2004-10-07 11:20]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매미의 복구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불법
수의계약 금액 26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7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 거창과, 고성, 창녕, 의령
등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4개군에서만 2200억원대의 탈법적인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등 모
두 2600억원대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고성군 227건 519억원 △거창군 318건 384억원 △창녕균 491건 914억원 △의령
군 692건 865억원 등 총 1728건 2682억원이다.
정성호 의원은 "해마다 대형 재해에 대해 수조원의 특별복구비가 지원되지만 유사재해가 반복
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들의 불법적인 수의계약으로 부실공사가 남발됐기 때문"이라며 "자치
단체와 함께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업주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당 이은영 의원은 경남 4개군 외에 강릉시 전차공사 75건도 불법 수의계약이 이뤄졌
으며 이를 포함한 지차체의 불법수의계약 금액은 3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moneytoday.co.kr
[국감]고검장, 공직부패수사처 반대
머니투데이 2004-10-08 16:32]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8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
사에서 김종빈 서울고검장은 공직부패수사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김 고검장은 최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 및 기소권 부여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묻
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입법 단계에 대해 말하기는 어
렵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수사기관의 신설 보다는 기존 수사기관을 더 배려해 줬으면 한
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대
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 참여 의원들은 배포자료 및 질의를 통해 각각의 의견을 개진했
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국보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
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 이라며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상 국보법은 폐지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지금은 좌우 이념 대립의 시대가 아니고 국가간 냉엄한 경쟁체제
의 상황이다"라며 "검찰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갖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김재기 수원지검장에 대한 질의에서 '수원지검이 최근 일부 대학
에서의 주사파 조직원을 검거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활동중인 친북 좌익세력이
4-5만명에 달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보고를 받은 바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검거한 관련자 진술등을 보면 주사 노선을 따르고 있는것이 확실하
다"며 "그러나 친북 좌익세력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2억원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설
전이 이어졌다.
정성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안 시장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반
면 주호성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편파수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맞섰다.
서동욱기자 sdw70@moneytoday.co.kr
[국감초점]법사위 ''굴비2억 상자'' 공방
[세계일보 2004-10-08 18:39]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편파수사 아니냐.”
“야당의 여론몰이가 검찰수사에 대한 가장 큰 외압이다.”
8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선 안상수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2억원’사건
에 대한 검찰수사를 놓고 여야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공격에 나선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요즘 간이 부은 정치인이 아니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지못한다”며 “검찰수사에 대한 가장 큰 외압은 정치권의 여론몰이인데, 아직 구속되지
도 않은 안 시장을 두고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을 막으려는 시도”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석조 인천지검장은 “외압으로 느낀적은 없고 수사 촉구의 목소리로 여긴다”고 답
변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박광태 광주시장은 훨씬 적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까지 됐
다”고 지적,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의 강압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안 시장을 엄호하
고 나섰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
[머니투데이 2004-10-07 11:20]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매미의 복구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불법
수의계약 금액 26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7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 거창과, 고성, 창녕, 의령
등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4개군에서만 2200억원대의 탈법적인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등 모
두 2600억원대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고성군 227건 519억원 △거창군 318건 384억원 △창녕균 491건 914억원 △의령
군 692건 865억원 등 총 1728건 2682억원이다.
정성호 의원은 "해마다 대형 재해에 대해 수조원의 특별복구비가 지원되지만 유사재해가 반복
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들의 불법적인 수의계약으로 부실공사가 남발됐기 때문"이라며 "자치
단체와 함께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업주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당 이은영 의원은 경남 4개군 외에 강릉시 전차공사 75건도 불법 수의계약이 이뤄졌
으며 이를 포함한 지차체의 불법수의계약 금액은 3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moneytoday.co.kr
[국감]고검장, 공직부패수사처 반대
머니투데이 2004-10-08 16:32]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8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
사에서 김종빈 서울고검장은 공직부패수사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김 고검장은 최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 및 기소권 부여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묻
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입법 단계에 대해 말하기는 어
렵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수사기관의 신설 보다는 기존 수사기관을 더 배려해 줬으면 한
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대
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 참여 의원들은 배포자료 및 질의를 통해 각각의 의견을 개진했
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국보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
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 이라며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상 국보법은 폐지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지금은 좌우 이념 대립의 시대가 아니고 국가간 냉엄한 경쟁체제
의 상황이다"라며 "검찰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갖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김재기 수원지검장에 대한 질의에서 '수원지검이 최근 일부 대학
에서의 주사파 조직원을 검거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활동중인 친북 좌익세력이
4-5만명에 달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보고를 받은 바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검거한 관련자 진술등을 보면 주사 노선을 따르고 있는것이 확실하
다"며 "그러나 친북 좌익세력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2억원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설
전이 이어졌다.
정성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안 시장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반
면 주호성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편파수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맞섰다.
서동욱기자 sdw70@moneytoday.co.kr
[국감초점]법사위 ''굴비2억 상자'' 공방
[세계일보 2004-10-08 18:39]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편파수사 아니냐.”
“야당의 여론몰이가 검찰수사에 대한 가장 큰 외압이다.”
8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선 안상수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2억원’사건
에 대한 검찰수사를 놓고 여야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공격에 나선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요즘 간이 부은 정치인이 아니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지못한다”며 “검찰수사에 대한 가장 큰 외압은 정치권의 여론몰이인데, 아직 구속되지
도 않은 안 시장을 두고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을 막으려는 시도”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석조 인천지검장은 “외압으로 느낀적은 없고 수사 촉구의 목소리로 여긴다”고 답
변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박광태 광주시장은 훨씬 적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까지 됐
다”고 지적,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의 강압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안 시장을 엄호하
고 나섰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