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유정현의원] 줄줄 새는 ‘공무원 가족수당’
의원실
2009-10-06 00:00:00
152
152
2009.10.5 문화일보 보도자료 입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005010302271630021
줄줄 새는 ‘공무원 가족수당’
사망해도, 따로 살아도, 졸업해도 타먹는다… 중앙·지방부처 3만명 5년간 137억 부당수령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공무원 조직이 이번에는 5년 간 137억원의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조사 결과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휴학한 자녀를 재학 중인 것처럼 위장 등재해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중앙 및 지방 행정부처 공무원이 3만명에 달한다. 심지어 사망한 가족 명의로 가족수당을 타낸 사례도 적잖게 나왔다.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과 302개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년간 43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5176명이 35억5000만원, 16개 광역시·도 공무원 2만3944명이 101억6000만원의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수에 맞춰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부당수령이 주로 이뤄졌다.
문제의 공무원들은 실제로 함께 살지도 않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족수당을 받거나 공무원 부부나 형제까리 같은 부모를 이중 등재해 따로따로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공무원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이중으로 받거나 자녀의 퇴학, 휴학, 졸업 등 취학사항이 변동됐는데도 계속해서 수당을 받아낸 사례가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부당수령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대검찰청이 뒤를 이었다.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충남도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부당수령을 기록했고, 경남도가 2위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이어 공무원의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준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 및 302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10.5 한국경제 보도내용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0505691
수당은 눈먼 돈…흥청망청 나사풀린 공직사회
교과부 등 137억 부당 수령
수협 48억 접대비 '펑펑'
외교부도 수수료 440억 챙겨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꼬박꼬박 가족수당을 받고,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단란주점에서 접대비로 쓴다. 단 3시간의 공무를 위해 터키나 그리스 해외연수에 나서는 것은 기본.공무원들의 이같이 나사 풀린 '흥청망청 백태'가 올해 국감에서 나타났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분석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만여명의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타갔다. 총 137억원이 공무원의 '눈먼 돈'으로 뿌려졌다.
이들 공무원은 사망했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에 대해 태연히 가족수당을 받았다. 부부 공무원이나 형제 자매가 같은 가족에 대해 이중으로 수령하거나,퇴학한 자녀를 재학 중인 것으로 위장해 학비보조를 받기도 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당수령이 가족수당 1059건,자녀학비보조수당 79건으로 가장 잦아 도덕불감증이 심각했다.
공직사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도 여전했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1억2000만원을 들여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아 등으로 직원 연수를 보냈다. 연수 기간 7~9일 중 공무일정은 최대 3시간30분.나머지는 관광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은 "재외선거 관련 설명회를 목표로 해놓고 한인이 많은 중국 일본이 아니라 재외국민수가 356명에 불과한 그리스 등을 택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3년간 법정한도액의 17배에 이르는 최고 48억원의 접대비를 써서 물의를 빚었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불건전업소에서 쓴 접대비도 무려 8억9000만원에 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1년 1조15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받은 수협이 사치성 업소에서 혈세를 낭비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를 부풀려 440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에 따르면 외통부는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를 3만5000~4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발급비용은 제작원가 1만9700원을 포함해 2만5000원 이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299만건의 전자여권이 발급된 것을 감안하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005010302271630021
줄줄 새는 ‘공무원 가족수당’
사망해도, 따로 살아도, 졸업해도 타먹는다… 중앙·지방부처 3만명 5년간 137억 부당수령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공무원 조직이 이번에는 5년 간 137억원의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조사 결과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휴학한 자녀를 재학 중인 것처럼 위장 등재해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중앙 및 지방 행정부처 공무원이 3만명에 달한다. 심지어 사망한 가족 명의로 가족수당을 타낸 사례도 적잖게 나왔다.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과 302개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년간 43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5176명이 35억5000만원, 16개 광역시·도 공무원 2만3944명이 101억6000만원의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수에 맞춰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부당수령이 주로 이뤄졌다.
문제의 공무원들은 실제로 함께 살지도 않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족수당을 받거나 공무원 부부나 형제까리 같은 부모를 이중 등재해 따로따로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공무원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이중으로 받거나 자녀의 퇴학, 휴학, 졸업 등 취학사항이 변동됐는데도 계속해서 수당을 받아낸 사례가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부당수령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대검찰청이 뒤를 이었다.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충남도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부당수령을 기록했고, 경남도가 2위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이어 공무원의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준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 및 302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10.5 한국경제 보도내용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0505691
수당은 눈먼 돈…흥청망청 나사풀린 공직사회
교과부 등 137억 부당 수령
수협 48억 접대비 '펑펑'
외교부도 수수료 440억 챙겨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꼬박꼬박 가족수당을 받고,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단란주점에서 접대비로 쓴다. 단 3시간의 공무를 위해 터키나 그리스 해외연수에 나서는 것은 기본.공무원들의 이같이 나사 풀린 '흥청망청 백태'가 올해 국감에서 나타났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분석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만여명의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타갔다. 총 137억원이 공무원의 '눈먼 돈'으로 뿌려졌다.
이들 공무원은 사망했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에 대해 태연히 가족수당을 받았다. 부부 공무원이나 형제 자매가 같은 가족에 대해 이중으로 수령하거나,퇴학한 자녀를 재학 중인 것으로 위장해 학비보조를 받기도 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당수령이 가족수당 1059건,자녀학비보조수당 79건으로 가장 잦아 도덕불감증이 심각했다.
공직사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도 여전했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1억2000만원을 들여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아 등으로 직원 연수를 보냈다. 연수 기간 7~9일 중 공무일정은 최대 3시간30분.나머지는 관광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은 "재외선거 관련 설명회를 목표로 해놓고 한인이 많은 중국 일본이 아니라 재외국민수가 356명에 불과한 그리스 등을 택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3년간 법정한도액의 17배에 이르는 최고 48억원의 접대비를 써서 물의를 빚었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불건전업소에서 쓴 접대비도 무려 8억9000만원에 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1년 1조15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받은 수협이 사치성 업소에서 혈세를 낭비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를 부풀려 440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에 따르면 외통부는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를 3만5000~4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발급비용은 제작원가 1만9700원을 포함해 2만5000원 이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299만건의 전자여권이 발급된 것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