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유정현의원] 죽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무원 수당은 "눈먼돈"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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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9 조선일보 보도내용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6/2009100600126.html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자녀학비수당 이중수령 등
지난 5년간 3만여명이 137억원 불법적으로 타가
함께 살지도 않는 직계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족수당을 챙기거나 자녀가 휴학했는데도 계속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아간 공무원이 3만명에 달하며,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챙겨 간 수당액만 1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은 부양가족이 사망하는 등 변동 사항이 있는데도 계속 가족수당을 받아갔으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엔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두 사람이 중복해서 타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5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3개 중앙부처 공무원 5176명과 16개 시·도 공무원 23944명이 각각 35억5000만원, 101억6000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중앙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들의 부당 수당 수령이 가장 많았는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합쳐 모두 1138명이 8억3000만원을 받아갔다. 그다음은 546명이 4억1000만원을 챙겨간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이었으며 국토해양부(417명·2억9900만원), 노동부(359명·3억3480만원), 농림수산식품부(242명·1억1259만원), 경찰청(237명·641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4명이 268만원의 가족수당을 챙겨갔으며, 총리실에서도 18명이 80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968명이 16억7000만원을 수령한 충남 공무원과 3255명이 14억6000만원을 받아간 경남 공무원이 많았다. 경기는 2267명(8억2000만원), 서울은 875명(3억2000만원)이었다.
유 의원은 "행안부에서 조사를 통해 부당수령 수당 전액을 현재 환수조치했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이어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6/2009100600126.html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자녀학비수당 이중수령 등
지난 5년간 3만여명이 137억원 불법적으로 타가
함께 살지도 않는 직계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족수당을 챙기거나 자녀가 휴학했는데도 계속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아간 공무원이 3만명에 달하며,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챙겨 간 수당액만 1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은 부양가족이 사망하는 등 변동 사항이 있는데도 계속 가족수당을 받아갔으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엔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두 사람이 중복해서 타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5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3개 중앙부처 공무원 5176명과 16개 시·도 공무원 23944명이 각각 35억5000만원, 101억6000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중앙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들의 부당 수당 수령이 가장 많았는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합쳐 모두 1138명이 8억3000만원을 받아갔다. 그다음은 546명이 4억1000만원을 챙겨간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이었으며 국토해양부(417명·2억9900만원), 노동부(359명·3억3480만원), 농림수산식품부(242명·1억1259만원), 경찰청(237명·641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4명이 268만원의 가족수당을 챙겨갔으며, 총리실에서도 18명이 80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968명이 16억7000만원을 수령한 충남 공무원과 3255명이 14억6000만원을 받아간 경남 공무원이 많았다. 경기는 2267명(8억2000만원), 서울은 875명(3억2000만원)이었다.
유 의원은 "행안부에서 조사를 통해 부당수령 수당 전액을 현재 환수조치했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이어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