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최근 5년간 군 사망자 1.6명꼴에 1명 자살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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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10년간 군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숨진 현역병은 모두 1,374명으로 이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고가 717명으로 52%를 차지, 사망자 2명 가운데 1명은 자살한 것으로 밝혀져 기강확립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국회 정보위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군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전체 사망자수는 1,374명으로 이 가운데 자살자가 717명으로 가장 많고 차량사고 사망자가 270명, 익사 104명, 추락사 71명, 항공사고 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망현황을 보면 지난 2000년 사망자 182명 가운데 자살자가 82명으로 45%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2002년 158명(50%), 2005년 124명(52%)으로 밝혀졌다.
또, 2006년에도 전체 사망자 128건 가운데 자살자가 60%를 차지했고, 2007년에는 121명 가운데 66%인 8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는 전체 사망자 134명 가운데 55.9%인 75명이 자살하는 등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자살이나 총기사고(13명), 폭행(7명) 등과 같은 군기사고가 전체의 절반인 756건으로 55%를 차지한 반면 차량 및 항공사고나 폭발, 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618명으로 45%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군별 미해결 사고 현황을 보면 육군의 경우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총 4,472건의 배상신청이 접수돼 이 중 48.7%인 2,179건이 미해결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군은 61건 가운데 미해결 건수가 6건에 불과했고, 공군은 43건 가운데 10건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다.
연도별로는 2005년 289건의 배상신청이 접수됐으나 2006년에는 952건으로 30%가 늘었고, 2007년에는 1,527건이 접수돼 무려 62.3%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437건, 올해 267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안전사고나 군기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의원은 "군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각급 부대에서 초임병 및 초급간부들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목상 유지되는 멘토링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 외형에 치중한 군 기강 확립만을 중시한 결과"라며 "군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훈련기법 개발 등을 통해 군 복무를 학업이나 사회활동의 연장으로 이해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국회 정보위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군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전체 사망자수는 1,374명으로 이 가운데 자살자가 717명으로 가장 많고 차량사고 사망자가 270명, 익사 104명, 추락사 71명, 항공사고 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망현황을 보면 지난 2000년 사망자 182명 가운데 자살자가 82명으로 45%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2002년 158명(50%), 2005년 124명(52%)으로 밝혀졌다.
또, 2006년에도 전체 사망자 128건 가운데 자살자가 60%를 차지했고, 2007년에는 121명 가운데 66%인 8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는 전체 사망자 134명 가운데 55.9%인 75명이 자살하는 등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자살이나 총기사고(13명), 폭행(7명) 등과 같은 군기사고가 전체의 절반인 756건으로 55%를 차지한 반면 차량 및 항공사고나 폭발, 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618명으로 45%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군별 미해결 사고 현황을 보면 육군의 경우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총 4,472건의 배상신청이 접수돼 이 중 48.7%인 2,179건이 미해결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군은 61건 가운데 미해결 건수가 6건에 불과했고, 공군은 43건 가운데 10건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다.
연도별로는 2005년 289건의 배상신청이 접수됐으나 2006년에는 952건으로 30%가 늘었고, 2007년에는 1,527건이 접수돼 무려 62.3%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437건, 올해 267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안전사고나 군기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의원은 "군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각급 부대에서 초임병 및 초급간부들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목상 유지되는 멘토링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 외형에 치중한 군 기강 확립만을 중시한 결과"라며 "군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훈련기법 개발 등을 통해 군 복무를 학업이나 사회활동의 연장으로 이해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