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학점은행제 운영기관, 학점관리 엉망!!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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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철우(경북 김천) Homepage : www.이철우.kr報 道 資 料
2009년 10월 5일(월)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정보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0호 / Tel. 788-2461 Fax. 788-3710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학점관리 엉망!!
기관들 학점장사에만 급급, 4년 연속 적발되기도
학점은행 시장규모 최고 250억원 규모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양직업전문학교는 올해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성적보고 오류 및 누락, 교육내용 임의변경, 과제물평가 등 학사관리 미흡, 평가인정사항 등 위반으로 교과부 내부감사에 적발됐다.
이 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이같은 학점관리 부실로 교과부가 표본채집해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4년 연속 적발됐다.
전국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 기관들의 학점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점은행제란, 고졸 이상의 학력소유자가 각급 대학 및 관련기관에 수강을 신청하고 2년간 80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전문학사를, 4년간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평생교육 제도.
현재 전국에는 495개 기관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연간 15만 명씩, 모두 49만명 정도가 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점당 5~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학사의 경우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3년간 시장규모가 약 2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495개기관 가운데 교과부가 3년간 매년 30~53개 기관을 표본감사한 결과 올해 49개 기관 중 17개, 지난해 53개 중 15개, 07년 30개 중 13개 등 평균 35%정도의 기관에서 학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기관의 학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약방문식 감사를 하는 등 사실상 방치해 두고 있어 효율적 학점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9년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46개 학교에서 허위 성적보고, 교육시설 무단이전, 교사․강사 자택서 수업진행, 운영 부실로 인한 수업 결손,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교과부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은 올해 시험답안지 허위작성 및 보고로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한림법학원은 지난해 상법과 형법과목에서 주당 10시간으로 인정을 받고도 8시간으로 2시간 단축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은 학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이수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적발됐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은 93명에 대해 출석과 성적을 허위보고했으며, 한영신학대학원대학교도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학습자 43명에 대해 허위 출석 및 성적을 보고했다 적발됐다.
이같은 부실운영이 적발될 경우 교과부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경고나 차기연도 평가인정 신청시 과목 제한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부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우 의원은 학교측이 학점당 5~6만원을 받고 있어 1인당 8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전문학사의 경우 4백만~480만원, 140학점을 이수해야하는 학사의 경우 총 700만~8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운영에 부적합한 학생들이 적발돼도 중도 탈락시키지 않고 허위보고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학점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평생교육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학점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10월 5일(월)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정보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0호 / Tel. 788-2461 Fax. 788-3710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학점관리 엉망!!
기관들 학점장사에만 급급, 4년 연속 적발되기도
학점은행 시장규모 최고 250억원 규모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양직업전문학교는 올해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성적보고 오류 및 누락, 교육내용 임의변경, 과제물평가 등 학사관리 미흡, 평가인정사항 등 위반으로 교과부 내부감사에 적발됐다.
이 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이같은 학점관리 부실로 교과부가 표본채집해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4년 연속 적발됐다.
전국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 기관들의 학점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점은행제란, 고졸 이상의 학력소유자가 각급 대학 및 관련기관에 수강을 신청하고 2년간 80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전문학사를, 4년간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평생교육 제도.
현재 전국에는 495개 기관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연간 15만 명씩, 모두 49만명 정도가 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점당 5~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학사의 경우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3년간 시장규모가 약 2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495개기관 가운데 교과부가 3년간 매년 30~53개 기관을 표본감사한 결과 올해 49개 기관 중 17개, 지난해 53개 중 15개, 07년 30개 중 13개 등 평균 35%정도의 기관에서 학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기관의 학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약방문식 감사를 하는 등 사실상 방치해 두고 있어 효율적 학점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9년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46개 학교에서 허위 성적보고, 교육시설 무단이전, 교사․강사 자택서 수업진행, 운영 부실로 인한 수업 결손,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교과부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은 올해 시험답안지 허위작성 및 보고로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한림법학원은 지난해 상법과 형법과목에서 주당 10시간으로 인정을 받고도 8시간으로 2시간 단축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은 학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이수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적발됐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은 93명에 대해 출석과 성적을 허위보고했으며, 한영신학대학원대학교도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학습자 43명에 대해 허위 출석 및 성적을 보고했다 적발됐다.
이같은 부실운영이 적발될 경우 교과부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경고나 차기연도 평가인정 신청시 과목 제한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부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우 의원은 학교측이 학점당 5~6만원을 받고 있어 1인당 8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전문학사의 경우 4백만~480만원, 140학점을 이수해야하는 학사의 경우 총 700만~8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운영에 부적합한 학생들이 적발돼도 중도 탈락시키지 않고 허위보고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학점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평생교육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학점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