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능사가 아니다.. 속도조절 필요!!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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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도입이 능사가 아니다....속도조절 필요!
□ 해외 현황
○ 미국
192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8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착되었음. 그러나 미국에서도 입학사정관 제도와 관련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임. 최근 2~3년 사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탈락한 학생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은 입학사정관전형과 유사한 AO(Adimisson Office) 입시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 도호쿠대(東北大) 등 3개 국립대가 318명을 선발한 이래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2009학년도에 국립대의 52.4%가 이 전형을 이용했는데, 선발인원은 2,649명으로 이는 국립대 전체 합격생 9만6020명의 2.8%에 해당함.
□ 입학사정관 전형의 급격 확대
○ 우리나라는 2007년에 10개교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2008년 40개교에서 4,555명의 신입생 선발함.
○ 그런데 올해 입시를 두고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 2008년 11월 당시 : 49개 대학에서 4,376명 모집 예정
- 2009년 6월 당시 : 66개 대학에서 20,782명 모집 예정
- 2009년 9월 현재 : 90개 대학에서 24,702명 모집 예정
▶ 1년도 되지 않아 5배 이상 증가!!
□ 입학사정관제 선도학교 지원사업
○ 입학사정관제 선도학교 지원사업은 5년에 걸친 사업이지만 해마다 선도대학을 재선정함.
○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 선도학교 선정 평가 기준에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 선발 비율이 포함되어 있음.
○ ‘08년 운영실적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은 선발인원 및 전체모집인원 대비 비율, ‘09년 운영계획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선발 비율이 평가항목으로 들어있고, 특히 ’09년 운영계획에서는 정원의 10%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해야 이 항목에 만점을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이 2010년도에도 선도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전형 정원부터 확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8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를 보면, 충주대학교는
“이러한 평가기준은 입학사정관제를 신규로 도입한 대학의 경우 철저한 전형설계 없이 많은 인원을 뽑아야 한다는 위험을 낳게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도대학 선정평가 기준 때문에 각 대학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발인원부터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이 향후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올해 실시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의 비율은 10.15%임.
<표 1>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형태
구분실시대학(90개) 대비
(243,315명)전체 대학(4년제) 대비
(384,659)전 과정 참여 전형15,579명6.40%4.05%부분 참여 전형9,123명3.75%2.37%전체24,702명10.15%6.42%
* 자료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9.19)
☞ 공교롭게도 현재 실시대학에서의 입학사정관전형 선발비중이 10.15%로 평가에서 만점을 주는 10%를 살짝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요?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이 대학이 스스로 생각하는 준비상황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선도대학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있어 수적인 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일본은 10년이 지났지만 국립대를 보면 자신들 정원의 2.8%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10%를 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1~2년 안에 더 크게 확대하실 생각이시죠?
☞ 89년 역사의 미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빈발하는 등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입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대학들이 정말로 정원의 10%를 뽑아도 문제가 없을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대학의 우려
○ 시행주체인 대학들이 이러한 속도전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교과부가 사실상 이런 속도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뜻임.
○ 연세대는 2008년 집행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대학에서는 적절하게 속도조절 해가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적용하고자 하나, 현재의 입학사정관제 추진 속도는 과도하여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 해외 현황
○ 미국
192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8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착되었음. 그러나 미국에서도 입학사정관 제도와 관련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임. 최근 2~3년 사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탈락한 학생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은 입학사정관전형과 유사한 AO(Adimisson Office) 입시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 도호쿠대(東北大) 등 3개 국립대가 318명을 선발한 이래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2009학년도에 국립대의 52.4%가 이 전형을 이용했는데, 선발인원은 2,649명으로 이는 국립대 전체 합격생 9만6020명의 2.8%에 해당함.
□ 입학사정관 전형의 급격 확대
○ 우리나라는 2007년에 10개교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2008년 40개교에서 4,555명의 신입생 선발함.
○ 그런데 올해 입시를 두고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 2008년 11월 당시 : 49개 대학에서 4,376명 모집 예정
- 2009년 6월 당시 : 66개 대학에서 20,782명 모집 예정
- 2009년 9월 현재 : 90개 대학에서 24,702명 모집 예정
▶ 1년도 되지 않아 5배 이상 증가!!
□ 입학사정관제 선도학교 지원사업
○ 입학사정관제 선도학교 지원사업은 5년에 걸친 사업이지만 해마다 선도대학을 재선정함.
○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 선도학교 선정 평가 기준에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 선발 비율이 포함되어 있음.
○ ‘08년 운영실적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은 선발인원 및 전체모집인원 대비 비율, ‘09년 운영계획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선발 비율이 평가항목으로 들어있고, 특히 ’09년 운영계획에서는 정원의 10%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해야 이 항목에 만점을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이 2010년도에도 선도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전형 정원부터 확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8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를 보면, 충주대학교는
“이러한 평가기준은 입학사정관제를 신규로 도입한 대학의 경우 철저한 전형설계 없이 많은 인원을 뽑아야 한다는 위험을 낳게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도대학 선정평가 기준 때문에 각 대학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발인원부터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이 향후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올해 실시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의 비율은 10.15%임.
<표 1>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형태
구분실시대학(90개) 대비
(243,315명)전체 대학(4년제) 대비
(384,659)전 과정 참여 전형15,579명6.40%4.05%부분 참여 전형9,123명3.75%2.37%전체24,702명10.15%6.42%
* 자료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9.19)
☞ 공교롭게도 현재 실시대학에서의 입학사정관전형 선발비중이 10.15%로 평가에서 만점을 주는 10%를 살짝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요?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이 대학이 스스로 생각하는 준비상황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선도대학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있어 수적인 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일본은 10년이 지났지만 국립대를 보면 자신들 정원의 2.8%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10%를 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1~2년 안에 더 크게 확대하실 생각이시죠?
☞ 89년 역사의 미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빈발하는 등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입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대학들이 정말로 정원의 10%를 뽑아도 문제가 없을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대학의 우려
○ 시행주체인 대학들이 이러한 속도전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교과부가 사실상 이런 속도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뜻임.
○ 연세대는 2008년 집행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대학에서는 적절하게 속도조절 해가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적용하고자 하나, 현재의 입학사정관제 추진 속도는 과도하여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