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사무총조사로 , 실효적 지방분권 가속화 기대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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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사무총조사로 , 실효적 지방분권 가속화 기대]
- 정부의 적극적 의지표명과‘지방일괄이양법’제정 시급-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해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은 과거 허울뿐인 참여정부와 달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설치 및 법령상 사무총조사 실시등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중”에 있음을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방분권 노력‘을 촉구하였다.
□ 과거 참여정부와 차별화된 지방분권 추진 필요
권위원에 따르면 지난 참여정부는 분권과제 중 47개 중 36개를 이양했다고 하나, 이 마저도 지엽적이고 단편적 과제로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이원화, 지방행정기관정비 등 분권 핵심과제의 이양실적은 전무해 허울뿐인 사무이양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를 맞고 있는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이원화하기 위한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올해 12월 말을 시한으로 실시하는 등 전정부와 차별화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다. 하지만 보다 차별성 있고 실효적 지방분권을 위해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첫째, 현행과 같은 개별적 사무이양방식은 각 상임위간 이양기준 및 범위 등의 차이로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하기 곤란할 뿐더러 실질적 이양기피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행안부에서 금년 말 시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법령상 사무총조사’의 결과와 별도로, 단순법률검토를 통한 지방사무발굴은 무의미 하다는 점,
셋째,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의 연계미흡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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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조사로 , 실효적 지방분권 가속화 기대]
- 정부의 적극적 의지표명과‘지방일괄이양법’제정 시급-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해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은 과거 허울뿐인 참여정부와 달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설치 및 법령상 사무총조사 실시등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중”에 있음을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방분권 노력‘을 촉구하였다.
□ 과거 참여정부와 차별화된 지방분권 추진 필요
권위원에 따르면 지난 참여정부는 분권과제 중 47개 중 36개를 이양했다고 하나, 이 마저도 지엽적이고 단편적 과제로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이원화, 지방행정기관정비 등 분권 핵심과제의 이양실적은 전무해 허울뿐인 사무이양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를 맞고 있는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이원화하기 위한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올해 12월 말을 시한으로 실시하는 등 전정부와 차별화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다. 하지만 보다 차별성 있고 실효적 지방분권을 위해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첫째, 현행과 같은 개별적 사무이양방식은 각 상임위간 이양기준 및 범위 등의 차이로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하기 곤란할 뿐더러 실질적 이양기피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행안부에서 금년 말 시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법령상 사무총조사’의 결과와 별도로, 단순법률검토를 통한 지방사무발굴은 무의미 하다는 점,
셋째,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의 연계미흡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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