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자료집 II -통일부

무엇이 "made in 개성"을 가로막는가?
- 개성공단을 APEC, ASEM의 주제로 -

== 목 차 ==

1. 개성공단의 위상과 효과

1) 개성공단의 위상 “경협의 메카,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2) 개성공단의 효과
가. 경제적 효과
나. 경제외적 효과

2. 개성공단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

1) 개성공단 조성 계획
2) 투자환경
3) 추진경과

3. 개성공단 왜 겉도는가?

1) 개성공단 추진 지연
2) 개성공단, 무엇이 가로막고 있나?
가. 정경분리 원칙 퇴색
나. 인프라 미비
다. 국제적 인정 미완

4. 개성공단 성공전략

1)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3대 과제
가.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 先 해결
나. 1단계 개발계획 조기 실현
다. 첨단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대책 확대

2) 개성공단을 국제경제특구로 키우자
가. 외자유치
나. 개성공단을 APEC과 ASEM 의제로
다. 샤먼지구 벤치마킹


[별첨]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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