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지방공기업 평가, 탁상공론식 제도변경으로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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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지방공기업 평가, 탁상공론식 제도변경으로 공정성 시비 논란]
- 시도 자체평가로 공정성 및 객관성 상실 우려 증대 -
권경석 위원(창원 갑)은 행정안전부로 전해 받은 ‘0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자료’를 분석 후, 국민 정서상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 다원화 및 관대화로 인해 평가의 기본인 공정성․객관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현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시도 자체평가로 평가기관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 노출
공기업 평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작년까지 119개 기관(지하철 7, 공사 28, 공단 26, 직영 58)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을 직접 평가하였으나, 올해 들어 행안부는 시도산하 공기업(50개)만을 평가하고, 나머지는 시도가 시군구 산하 공기업(163개)을 평가토록 평가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시도 산하 연구기관이 시도 내 지방공기업을 평가토록 한 현 제도는, 결과적으로 평가기관의 다원화 및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가져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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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평가, 탁상공론식 제도변경으로 공정성 시비 논란]
- 시도 자체평가로 공정성 및 객관성 상실 우려 증대 -
권경석 위원(창원 갑)은 행정안전부로 전해 받은 ‘0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자료’를 분석 후, 국민 정서상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 다원화 및 관대화로 인해 평가의 기본인 공정성․객관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현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시도 자체평가로 평가기관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 노출
공기업 평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작년까지 119개 기관(지하철 7, 공사 28, 공단 26, 직영 58)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을 직접 평가하였으나, 올해 들어 행안부는 시도산하 공기업(50개)만을 평가하고, 나머지는 시도가 시군구 산하 공기업(163개)을 평가토록 평가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시도 산하 연구기관이 시도 내 지방공기업을 평가토록 한 현 제도는, 결과적으로 평가기관의 다원화 및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가져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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