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김상희의원]각종 브로커 활개 … 정부 지원금 줄줄이 새나가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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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브로커 활개 … 정부 지원금 줄줄이 새나가
- 최근 5년간 노동부 소관 23개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액 589억원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부정수급액 273억원
- 「브로커 양성 사관학교」까지 등장, 돈 받고 교육도 시켜
■ 정부 상반기 재정 지출 확대도 한 몫
○ 노동부 소관 23개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별첨 「부정수급 현황표」 참조>
-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부정수급액 규모가 2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
※ 연도별 부정수급액 규모 : 58억원(‘05) 72억원(’06) 183억원(‘07) 179억원(’08) 94억원(‘09.8)
-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은 실업급여,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산재보험급여 순이었음
※ 부정수급 발생 주요 사업 : 실업급여 333억원,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120억원, 산재보험급여 90억원, 체당금 27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 7억, 사회적 일자리 4억, 취약근로계층 대부지원 4억 등
○ 청와대의 재정 상반기 조기 집행 지시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급하게 집행하면서, 지원금 지급자격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사례도 많았음
-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다수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경우, 09년 상반기 부정수급액이 작년 전체 부정수급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 「브로커 양성 사관학교」까지 등장
○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 김상희 의원은 “고용지원금 대행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고용, 양성하는 업체를 적발했다”며 “국정감사 현장에서 업체 취재 화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힘
- 해당 업체의 경우, 3년 동안, 1,600여 사업장에 정부지원금을 부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선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원금 1건 당 수수료는 30%~50% 수준
- 교육비(300만원)을 받고 지원금 알선 교육 후, 알선 건수마다 브로커와 업체가 각각 60%, 40%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렇게 브로커가 판을 치는 이유는 일부 고용관련 지원금이 3년까지 소급 적용되다보니, 한 번에 받게 되는 지원금 액수가 크기 때문임
- ‘09년 9월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소급적용분은 총지원금의 45%인 249억원이고,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소급적용분은 총지원금의 65.8%인 286억원임
-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장려금 소급적용 기한, 대상, 금액 상한선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김상희 의원 입장 : “노동부가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브로커 및 브로커 양성업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각종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를 일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국민 혈세 누수를 막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최근 5년간 노동부 소관 23개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액 589억원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부정수급액 273억원
- 「브로커 양성 사관학교」까지 등장, 돈 받고 교육도 시켜
■ 정부 상반기 재정 지출 확대도 한 몫
○ 노동부 소관 23개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별첨 「부정수급 현황표」 참조>
-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부정수급액 규모가 2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
※ 연도별 부정수급액 규모 : 58억원(‘05) 72억원(’06) 183억원(‘07) 179억원(’08) 94억원(‘09.8)
-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은 실업급여,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산재보험급여 순이었음
※ 부정수급 발생 주요 사업 : 실업급여 333억원,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120억원, 산재보험급여 90억원, 체당금 27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 7억, 사회적 일자리 4억, 취약근로계층 대부지원 4억 등
○ 청와대의 재정 상반기 조기 집행 지시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급하게 집행하면서, 지원금 지급자격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사례도 많았음
-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다수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경우, 09년 상반기 부정수급액이 작년 전체 부정수급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 「브로커 양성 사관학교」까지 등장
○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 김상희 의원은 “고용지원금 대행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고용, 양성하는 업체를 적발했다”며 “국정감사 현장에서 업체 취재 화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힘
- 해당 업체의 경우, 3년 동안, 1,600여 사업장에 정부지원금을 부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선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원금 1건 당 수수료는 30%~50% 수준
- 교육비(300만원)을 받고 지원금 알선 교육 후, 알선 건수마다 브로커와 업체가 각각 60%, 40%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렇게 브로커가 판을 치는 이유는 일부 고용관련 지원금이 3년까지 소급 적용되다보니, 한 번에 받게 되는 지원금 액수가 크기 때문임
- ‘09년 9월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소급적용분은 총지원금의 45%인 249억원이고,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소급적용분은 총지원금의 65.8%인 286억원임
-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장려금 소급적용 기한, 대상, 금액 상한선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김상희 의원 입장 : “노동부가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브로커 및 브로커 양성업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각종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를 일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국민 혈세 누수를 막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