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성회의원]2008년 관광호텔 전기요금 감면액 122억원(9월29일)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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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관광호텔 전기요금 감면액 122억원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24억보다 5배 많아
□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갑)은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요금 특례제도에 의한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도에 638개 관광호텔에서 감면 받은 전기요금은 122억 6,800만원에 달해 지식서비스 분야 754개 업체의 요금 감면액 24억원보다 무려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현행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4에 근거를 두고 관광호텔과 지식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 관광호텔 전기요금 특례제도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외화수입 증대를 위해 도입(별표-1 참조)
* 1999년 최초 도입 → 2004년 재도입 → 2007년 기간연장
- 지식서비스 산업 특례제도는 IT·물류·R&D 등 성장잠재력이 크고 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도입(별표-2 참조)
* 2008. 1. 1. 최초 도입(4개분야) → 11. 13 추가 확대(4개 분야) 총 8개 분야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갑)은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요금 특례제도에 의한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도에 638개 관광호텔에서 감면 받은 전기요금은 122억 6,800만원에 달해 지식서비스 분야 754개 업체의 요금 감면액 24억원보다 무려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현행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4에 근거를 두고 관광호텔과 지식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 관광호텔 전기요금 특례제도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외화수입 증대를 위해 도입(별표-1 참조)
* 1999년 최초 도입 → 2004년 재도입 → 2007년 기간연장
- 지식서비스 산업 특례제도는 IT·물류·R&D 등 성장잠재력이 크고 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도입(별표-2 참조)
* 2008. 1. 1. 최초 도입(4개분야) → 11. 13 추가 확대(4개 분야) 총 8개 분야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