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09.10.05 문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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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내용
1. 신문 자료신고 폐지후 자율검증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법으로도 안 지켜졌던 신문 부수검증, ‘ABC를 통한 자율시행’ 과연 가능은 한 것인가?
- 과거 부수조작 및 회계부정으로 기관경고당한 부도덕한 ABC협회의 자율 부수검증은 어불성설
- ABC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연계, 신문시장 ‘투명화’가 아닌 ‘혼탁’만 부추길 수도 있어
- ABC협회의 유가부수기준 완화추진, 과당·출열경쟁 조장해 일부 매체 경영악화 부추길 가능성
2. 국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홍보매체운영, 효용성도 의문시
- 지난해 평균 시청률 0.069%에 불과한 KTV, 연간 운영예산만 무려 200억원이 넘어
- 기존의 국정브리핑 시스템 개선한 ‘대한민국 정책포털’ 39만 가입자중 공무원이 87%
- 국민이 외면하는 자화자찬식의 정책홍보는 지양하고 정책포털 이용률를 제고해야
- 시대추세에 안맞는 연간 4백만권에 달하는 홍보책자 배포 중단하고 개선책 마련해야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책포털을 통한 홍보창구 일원화가 필요
3. 정부의 저작권 교육 뒷북행정이 청소년 범법자를 양산
- 문화부 등 정부당국, 법 시행 후에야 뒤늦게 교육·홍보에 열 올려, 전형적인 뒷북 행정
-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적극 보완·홍보해, 청소년 범법자 양산 막아야
- 인터넷 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저작권 위반행위 줄여나가야
4.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해야
- 2012년까지 외래관광객 1,000만명, 관광수입 130억불 목표 세웠으나, 계획달성 어려워
-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만족도 4.09대 수준, 볼거리 부족 등 불만사항 시정해야
-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5. 관광객들도 혼란스러운 다수의 관광불편신고센터 개선필요
- 너무 많은 신고센터, 관광객 혼란만 가중시켜...전국 23개 기관에서 각각 분산·운영해
- 전국에 신고접수센터는 산재해 있지만 정작 외국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소홀
- 해묵은 택시 및 업소 바가지 요금문제 여전히 시정 안돼....관광한국 이미지에 먹칠
6. 고갈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 안정적 재원대책 절실해
- 기금액 감소추세 7~8년후 고갈 예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야
- 2005년 이후 매년 자체적립금중 일부를 사업비로 지출, 2008년에 적립금 245억원을 사용
- 작년도 기금 여유자금 운용하다가가 주식형,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66억원 손실
- 2011년에는 2007년보다 약1,200억원이나 감소한 약3,100억원으로 감소전망, 재원대책 절실
7.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사업’ 관심밖
-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남북 문화교류사업은 33건, 현 정부출범후 2년동안 겨우 9건에 12억원
- 올해 남북문화관련 협력사업 중 일부는 사업비만 책정한 채 실무협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
-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의 경우 6억원의 사업비로 국내의 북한관광 조사연구활동만 진행중
- 비정치적 분야인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은 민족의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활발히 추진돼야
- 남북문화장관 회담제안과 추진필요, 문화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8. 스포츠계 폭력 외면하는 문화부, 근절책 없이 구호만 요란해
- 학생운동선수는 물론 국가대표까지 맞고 지내는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 수수방관하나
- 여성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성폭력 피해도 발생,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국가가 근절시켜야
- 구호만 요란한 문화부, 성폭력 대책 여론무마용으로 ‘수립·발표’만 하면 끝인가?
- 문화부 사태 무마용 대책 남발하지 말고, 체육계와 함께 근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9. 불공정계약 등 연예계 병폐심각, 대중문화예술 건전히 진흥시켜야
- 최근 연예계 병역비리 파문, 소속사의 폭행과 협박, 성상납 논란 등 인권유린 심각
- 故장자연씨 사건과 동방신기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심각한 불공정계약 행태 드러나
- 지속적인 연예계의 노예계약 논란, 고질적인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관행 시정돼야
- 2008.7-12월 미래문화기획단 T/F운영, 대중문화예술 창작여건 개선 정책과제 발굴선정
-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나서 연예산업진흥법안 마련 등 건전 대중문화예술 진흥시켜야
첨부파일
1. 신문 자료신고 폐지후 자율검증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법으로도 안 지켜졌던 신문 부수검증, ‘ABC를 통한 자율시행’ 과연 가능은 한 것인가?
- 과거 부수조작 및 회계부정으로 기관경고당한 부도덕한 ABC협회의 자율 부수검증은 어불성설
- ABC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연계, 신문시장 ‘투명화’가 아닌 ‘혼탁’만 부추길 수도 있어
- ABC협회의 유가부수기준 완화추진, 과당·출열경쟁 조장해 일부 매체 경영악화 부추길 가능성
2. 국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홍보매체운영, 효용성도 의문시
- 지난해 평균 시청률 0.069%에 불과한 KTV, 연간 운영예산만 무려 200억원이 넘어
- 기존의 국정브리핑 시스템 개선한 ‘대한민국 정책포털’ 39만 가입자중 공무원이 87%
- 국민이 외면하는 자화자찬식의 정책홍보는 지양하고 정책포털 이용률를 제고해야
- 시대추세에 안맞는 연간 4백만권에 달하는 홍보책자 배포 중단하고 개선책 마련해야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책포털을 통한 홍보창구 일원화가 필요
3. 정부의 저작권 교육 뒷북행정이 청소년 범법자를 양산
- 문화부 등 정부당국, 법 시행 후에야 뒤늦게 교육·홍보에 열 올려, 전형적인 뒷북 행정
-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적극 보완·홍보해, 청소년 범법자 양산 막아야
- 인터넷 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저작권 위반행위 줄여나가야
4.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해야
- 2012년까지 외래관광객 1,000만명, 관광수입 130억불 목표 세웠으나, 계획달성 어려워
-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만족도 4.09대 수준, 볼거리 부족 등 불만사항 시정해야
-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5. 관광객들도 혼란스러운 다수의 관광불편신고센터 개선필요
- 너무 많은 신고센터, 관광객 혼란만 가중시켜...전국 23개 기관에서 각각 분산·운영해
- 전국에 신고접수센터는 산재해 있지만 정작 외국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소홀
- 해묵은 택시 및 업소 바가지 요금문제 여전히 시정 안돼....관광한국 이미지에 먹칠
6. 고갈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 안정적 재원대책 절실해
- 기금액 감소추세 7~8년후 고갈 예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야
- 2005년 이후 매년 자체적립금중 일부를 사업비로 지출, 2008년에 적립금 245억원을 사용
- 작년도 기금 여유자금 운용하다가가 주식형,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66억원 손실
- 2011년에는 2007년보다 약1,200억원이나 감소한 약3,100억원으로 감소전망, 재원대책 절실
7.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사업’ 관심밖
-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남북 문화교류사업은 33건, 현 정부출범후 2년동안 겨우 9건에 12억원
- 올해 남북문화관련 협력사업 중 일부는 사업비만 책정한 채 실무협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
-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의 경우 6억원의 사업비로 국내의 북한관광 조사연구활동만 진행중
- 비정치적 분야인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은 민족의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활발히 추진돼야
- 남북문화장관 회담제안과 추진필요, 문화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8. 스포츠계 폭력 외면하는 문화부, 근절책 없이 구호만 요란해
- 학생운동선수는 물론 국가대표까지 맞고 지내는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 수수방관하나
- 여성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성폭력 피해도 발생,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국가가 근절시켜야
- 구호만 요란한 문화부, 성폭력 대책 여론무마용으로 ‘수립·발표’만 하면 끝인가?
- 문화부 사태 무마용 대책 남발하지 말고, 체육계와 함께 근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9. 불공정계약 등 연예계 병폐심각, 대중문화예술 건전히 진흥시켜야
- 최근 연예계 병역비리 파문, 소속사의 폭행과 협박, 성상납 논란 등 인권유린 심각
- 故장자연씨 사건과 동방신기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심각한 불공정계약 행태 드러나
- 지속적인 연예계의 노예계약 논란, 고질적인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관행 시정돼야
- 2008.7-12월 미래문화기획단 T/F운영, 대중문화예술 창작여건 개선 정책과제 발굴선정
-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나서 연예산업진흥법안 마련 등 건전 대중문화예술 진흥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