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보금자리 시범지구 호당 2억2천만원, 서민에겐 “그림의 떡”!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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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시범지구 호당 2억2천만원, 서민에겐 “그림의 떡”!
- 서울(강남)255백만원, 서울(서초)252백만원, 하남(미사)220백만원, 고양(원흥)199백만원
- 그린벨트 해제해 민간분양도 10만호!, 보금자리 핑계로 ‘땅장사 하는 국토해양부’
- 수도권에만 공급확대, 지방은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도 보금자리 건설 추진대책도 없어 !
- 고분양가의 단기간 과잉공급으로 인해 향후 버블 붕괴 가능성 짙어 !
□ ‘09.9.24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구계획 승인
- 총 55,041호의 주택 건설, 이 중 73.6%인 40,505호가 보금자리주택
- 보금자리 주택 중 임대주택 20,042호(36.4%), 공공분양 20,463(37.2%)
- 공공분양 주택 중 14,295호는 17개 블록별, 평형별(51㎡, 59㎡, 74㎡, 84㎡) 사전예약 물량 확정
* 사전예약 :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 현행 착공 후 선분양제 보다 1년 이상 조기 공급 효과
□ 시범지구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60~85㎡ 경우 3.3㎡당 서울 강남·서초 지구는 1,150만원, 고양원흥 850만원, 하남미사 970만원
□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 물량인 14,295호의 총 추정 분양가는 3조 1,663억원이며 호당 평균 분양가는 2억 2,149만원으로 추정.
- 호당 평균분양가는 서울강남 2억5,454만원, 서울서초 2억5,209만원, 하남미사 2억1,974만원, 고양원흥 1억9,940만원
□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해 서울 강남·서초는 50%수준, 하남 미사, 고양 원흥은 주변의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키로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반값 아파트’라고 주장 (‘09.8.27발표)
- 하지만, 호당 2억2천만원, 평당분양가 1천만원선의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진짜 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스런 액수임.
-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시세차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로또’와 다름없는 정책임.
- 시세차익 발생으로 실제 주거목적보다 투기목적의 청약이 불 보듯 함.
□ 또한, 정부는 ‘08.9.19 발표시 도시근교에 그린벨트를 신규로 개발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30만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
- 즉, 30만호는 보금자리 주택, 나머지 10만호는 민간분양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
-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이지만, 민간건설사가 건설할 경우 이같은 제약을 받지 않음.
- 민간분양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할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인해 민간은 80% 이상으로 분양할 것으로 예상
- 정부가 그린벨트에 시가에 비슷한 가격으로 민간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린벨트 땅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소지 농후.
□ 반면,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대한 정책 수립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도권 발전을 위한 주택 공급확대에만 주력.
- 정부는 ‘08.9.19 보금자리 주택계획 발표시,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의 계획을 발표
- 지방은 민간 미분양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공급시기와 물량을 조정한다고 발표
- 그러나, 향후 지방에 건설할 50만호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09.8.27대책에서는 수도권의 공급 확대에만 주력한다고 발표
- 정부가 서민들에게 소형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에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반면 지방에는 아직도 12만호의 미분양아파트가 남아있음 (‘09.6월 현재 119,961호)
□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2008.9.19 대책)
1. 주택공급 계획
○ 무주택 서민을 위해 ‘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
-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
2. 택지확보 계획
○ 수도권 : 100만호
- (도시내 20만호) : 재건축·재개발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이 직접 건설 또는 매입
- (도시근교 30만호) : 그린벨트 조정가능지(100㎢)로 신규 개발
- (도시외곽 50만호) : 송파,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공급예정인 80만호 중에서 50만호 공급
○ 지방 : 50만호
- 도시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 그린벨트조정가능지(94㎢) 등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
○ ‘09.8.27 공급계획 조정안 (‘12년까지 공급계획)
- 그린벨트 지구 개발을 당초 ‘18년에서 ’12년으로 앞당겨 4년간 모두 개발 (‘12년까지 12만호 → ’12년까
- 서울(강남)255백만원, 서울(서초)252백만원, 하남(미사)220백만원, 고양(원흥)199백만원
- 그린벨트 해제해 민간분양도 10만호!, 보금자리 핑계로 ‘땅장사 하는 국토해양부’
- 수도권에만 공급확대, 지방은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도 보금자리 건설 추진대책도 없어 !
- 고분양가의 단기간 과잉공급으로 인해 향후 버블 붕괴 가능성 짙어 !
□ ‘09.9.24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구계획 승인
- 총 55,041호의 주택 건설, 이 중 73.6%인 40,505호가 보금자리주택
- 보금자리 주택 중 임대주택 20,042호(36.4%), 공공분양 20,463(37.2%)
- 공공분양 주택 중 14,295호는 17개 블록별, 평형별(51㎡, 59㎡, 74㎡, 84㎡) 사전예약 물량 확정
* 사전예약 :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 현행 착공 후 선분양제 보다 1년 이상 조기 공급 효과
□ 시범지구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60~85㎡ 경우 3.3㎡당 서울 강남·서초 지구는 1,150만원, 고양원흥 850만원, 하남미사 970만원
□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 물량인 14,295호의 총 추정 분양가는 3조 1,663억원이며 호당 평균 분양가는 2억 2,149만원으로 추정.
- 호당 평균분양가는 서울강남 2억5,454만원, 서울서초 2억5,209만원, 하남미사 2억1,974만원, 고양원흥 1억9,940만원
□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해 서울 강남·서초는 50%수준, 하남 미사, 고양 원흥은 주변의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키로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반값 아파트’라고 주장 (‘09.8.27발표)
- 하지만, 호당 2억2천만원, 평당분양가 1천만원선의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진짜 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스런 액수임.
-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시세차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로또’와 다름없는 정책임.
- 시세차익 발생으로 실제 주거목적보다 투기목적의 청약이 불 보듯 함.
□ 또한, 정부는 ‘08.9.19 발표시 도시근교에 그린벨트를 신규로 개발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30만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
- 즉, 30만호는 보금자리 주택, 나머지 10만호는 민간분양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
-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이지만, 민간건설사가 건설할 경우 이같은 제약을 받지 않음.
- 민간분양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할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인해 민간은 80% 이상으로 분양할 것으로 예상
- 정부가 그린벨트에 시가에 비슷한 가격으로 민간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린벨트 땅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소지 농후.
□ 반면,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대한 정책 수립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도권 발전을 위한 주택 공급확대에만 주력.
- 정부는 ‘08.9.19 보금자리 주택계획 발표시,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의 계획을 발표
- 지방은 민간 미분양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공급시기와 물량을 조정한다고 발표
- 그러나, 향후 지방에 건설할 50만호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09.8.27대책에서는 수도권의 공급 확대에만 주력한다고 발표
- 정부가 서민들에게 소형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에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반면 지방에는 아직도 12만호의 미분양아파트가 남아있음 (‘09.6월 현재 119,961호)
□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2008.9.19 대책)
1. 주택공급 계획
○ 무주택 서민을 위해 ‘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
-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
2. 택지확보 계획
○ 수도권 : 100만호
- (도시내 20만호) : 재건축·재개발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이 직접 건설 또는 매입
- (도시근교 30만호) : 그린벨트 조정가능지(100㎢)로 신규 개발
- (도시외곽 50만호) : 송파,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공급예정인 80만호 중에서 50만호 공급
○ 지방 : 50만호
- 도시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 그린벨트조정가능지(94㎢) 등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
○ ‘09.8.27 공급계획 조정안 (‘12년까지 공급계획)
- 그린벨트 지구 개발을 당초 ‘18년에서 ’12년으로 앞당겨 4년간 모두 개발 (‘12년까지 12만호 → ’12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