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10.7 노동부_4.7조원 투입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체계적인 관리 시급하다!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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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원 투입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체계적인 관리 시급하다!
8월 27일 고용정보원이 일모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복수혜의심자 74,183명
문화재청의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사업’, 노동부의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사업’,
중소기업청의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중복의심율 상위권!
중도탈락자 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하다!
동일인이 같은 기간에 여러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가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인원이 74,183명이나 되어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수혜의심자 현황’을 보면, 8월말 기준으로 중복수혜의심자, 즉 부정수급자가 74,18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복수혜의심율 상위 사업 >
- 문화재청의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사업’ : 24.7%,
- 노동부의 ‘취업지원명예상담원 사업’ : 18.7%
- 중소기업청의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 17.7%
- 노동부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 14.5%
-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 12.4%
동일인이 같은 사업에 중복참여한 경우, 같은 부처의 다른 사업과 중복참여한 경우, 다른 부처의 사업에 중복참여하는 등 중복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올해 일자리는 많이 창출되었지만, 동일인의 같은 기간 중복수혜와 다른 기간 여러 번 참가로 인해 실제 새롭게 고용된 인원은 55만 1,000명에 불과하다”며 “4.7조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27일 고용정보원이 일모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복수혜의심자 74,183명
문화재청의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사업’, 노동부의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사업’,
중소기업청의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중복의심율 상위권!
중도탈락자 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하다!
동일인이 같은 기간에 여러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가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인원이 74,183명이나 되어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수혜의심자 현황’을 보면, 8월말 기준으로 중복수혜의심자, 즉 부정수급자가 74,18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복수혜의심율 상위 사업 >
- 문화재청의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사업’ : 24.7%,
- 노동부의 ‘취업지원명예상담원 사업’ : 18.7%
- 중소기업청의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 17.7%
- 노동부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 14.5%
-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 12.4%
동일인이 같은 사업에 중복참여한 경우, 같은 부처의 다른 사업과 중복참여한 경우, 다른 부처의 사업에 중복참여하는 등 중복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올해 일자리는 많이 창출되었지만, 동일인의 같은 기간 중복수혜와 다른 기간 여러 번 참가로 인해 실제 새롭게 고용된 인원은 55만 1,000명에 불과하다”며 “4.7조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