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10.7 노동부_직업훈련기관의 모럴 헤저드 심각! 2007년 이후 부정출석 적발 건수 4,062건!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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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의 모럴 헤저드 심각! 2007년 이후 부정출석 적발 건수 4,062건!
7번 중복 적발된 기관도 2곳, 4번 이상 적발된 훈련기관 28곳!
공공기관의 부정출석도 심각!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분이 훈련기관의 모럴 헤저드 조장!
고용위시장의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근로자들의 능력 향상과 재취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직업훈련기관의 도덕적 헤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분이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올 6월까지 훈련기관의 부정출석, 위장출석 등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가 4,0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에는 7번이나 적발된 훈련기관이 2곳, 6번 적발이 2곳 등 4번 이상 적발된 훈련기관도 28곳이나 되었다.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도 부정출석으로 인한 적발이 있는 등 실업자훈련과 재직자훈련 모두에게서 부정출석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폴리텍 대학의 경우는 각 캠퍼스에서 수차례 중복 적발되는 등 부정출석 관행이 만연되어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에서 실시했던 훈련과정에서 부정출석이 2번 이상 적발되었다.
조 의원은 “6번이나 적발된 모 훈련기관의 경우 6번 모두 시정명령 조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분이 훈련기관의 모럴헤저드를 조장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