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수공, 4대강사업 참여로 부채비율 5.3배 상승 전망
의원실
2009-10-07 00:00:00
43
43
수공, 4대강사업 참여로 부채비율 5.3배 상승 전망 !
- 정부 정책으로 당초 9개공구 2.8조원 사업에서 33개공구 8조원 사업 떠맡아!
- 부채비율 ‘09년 28%→’13년 139% 상승, ‘14년까지 금융비용만 29,340억원 소요!
- 4대강 정책 속도 못따라가는 수공은 투자비 회수방안조차 마련 못해!
- 정부, 수공 기존사업 차질 없도록 금융지원외 다른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 추진 경위
- ‘09.6.8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 ‘09.6.12 :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 통보(국토해양부 → 수공)
· 댐, 홍수조절지, 보 건설 등 11개 사업
- ‘09.9.15 :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업관리기관 조정(국토해양부 → 수공)
· 낙동강 4개 공구 사업 추가(17,19,20,22 공구)
- ‘09.9.25 :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알림(국토해양부 → 수공)
·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참여방안에 대한 통보
* 당초 9개 공구 사업비 2.8조원에 24개 공구 사업비 5.2조원 추가
□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하는 대상 사업은 총 33개 공구, 총투자비 8조원임.
- 이 중, 수자원공사가 자체시행하는 공사는 총 13개 공구이고, 20개 공구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사업 실시.
□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8조원 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0년도 3.2조원, 2011년 3.8조원, 2012년 1조원이며 4대강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고 7.4조원을 포함한 15.4조원임.
□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8조원에 대해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
- 현재 수공의 재무구조는 부채비율이 ‘09년 기준으로 28%로 건실한 편이며 채권발행 금리는 5.2%수준으로 ’09년에는 현재까지 6,5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 (5년만기기준 발행금리) 도공 5.34%, 회사채(AA-)5.5%, 국고채 4.88%
- 향후 기준금리(현재 2%)가 인상되고 수공 채권발행 규모가 증가할수록 금리는 6% 수준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8조원 차입시 수공의 재무전망 건전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부채비율이 ‘09년 28%에서 ’13년 149%로 5.3배 상승
· 차입으로 인해 ‘09년부터 6년간 금융비용만 29,340억원이 소요
□ 수공은 투자비를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한다고 하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는 못하였음.
- 수공이 제시한 주변지역 개발 방안은
· 관광자원과 친수성을 융합한 관광·복합단지 조성
· 하천부지를 활용한 수변레저시설 조성
· 경관이 수려한 곳은 소형 친환경 Village 조성
- 수공은 개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투자시기를 분산하고 단계적으로 투자해 초기 개발이익을 재투자함으로써 차입규모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정책으로 당초 9개공구 2.8조원 사업에서 33개공구 8조원 사업 떠맡아!
- 부채비율 ‘09년 28%→’13년 139% 상승, ‘14년까지 금융비용만 29,340억원 소요!
- 4대강 정책 속도 못따라가는 수공은 투자비 회수방안조차 마련 못해!
- 정부, 수공 기존사업 차질 없도록 금융지원외 다른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 추진 경위
- ‘09.6.8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 ‘09.6.12 :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 통보(국토해양부 → 수공)
· 댐, 홍수조절지, 보 건설 등 11개 사업
- ‘09.9.15 :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업관리기관 조정(국토해양부 → 수공)
· 낙동강 4개 공구 사업 추가(17,19,20,22 공구)
- ‘09.9.25 :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알림(국토해양부 → 수공)
·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참여방안에 대한 통보
* 당초 9개 공구 사업비 2.8조원에 24개 공구 사업비 5.2조원 추가
□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하는 대상 사업은 총 33개 공구, 총투자비 8조원임.
- 이 중, 수자원공사가 자체시행하는 공사는 총 13개 공구이고, 20개 공구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사업 실시.
□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8조원 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0년도 3.2조원, 2011년 3.8조원, 2012년 1조원이며 4대강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고 7.4조원을 포함한 15.4조원임.
□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8조원에 대해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
- 현재 수공의 재무구조는 부채비율이 ‘09년 기준으로 28%로 건실한 편이며 채권발행 금리는 5.2%수준으로 ’09년에는 현재까지 6,5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 (5년만기기준 발행금리) 도공 5.34%, 회사채(AA-)5.5%, 국고채 4.88%
- 향후 기준금리(현재 2%)가 인상되고 수공 채권발행 규모가 증가할수록 금리는 6% 수준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8조원 차입시 수공의 재무전망 건전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부채비율이 ‘09년 28%에서 ’13년 149%로 5.3배 상승
· 차입으로 인해 ‘09년부터 6년간 금융비용만 29,340억원이 소요
□ 수공은 투자비를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한다고 하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는 못하였음.
- 수공이 제시한 주변지역 개발 방안은
· 관광자원과 친수성을 융합한 관광·복합단지 조성
· 하천부지를 활용한 수변레저시설 조성
· 경관이 수려한 곳은 소형 친환경 Village 조성
- 수공은 개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투자시기를 분산하고 단계적으로 투자해 초기 개발이익을 재투자함으로써 차입규모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