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구호만 요란한 일자리 창출, 알고 보니 속빈강정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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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만 요란한 ‘일자리 창출’, 알고 보니 ‘속빈강정’
용역발주․특강료 지급도 일자리 창출로 계산, 무리한 숫자 부풀리기 난무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사업까지 인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포함시키는 등 무리하게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본 의원실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1만3천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5조2천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청년인턴 사업 : 1조3천49억원 투입, 9만9천명 고용
- 사회서비스 사업 : 1조5천644억원 투입, 16만6천명 고용
- 한시적 일자리 사업(희망근로 포함) : 2조3천379억원 투입, 54만8천명 고용
○ 그러나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규 고용창출과는 무관한 사업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대거 포함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정부의 숫자 부풀리기 유형으로는 ▲각종 용역을 발주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수 만큼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계산 ▲각종 교육 시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 수만큼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계산 ▲각종 공공사업에 일용직 고용 후 일자리 창출로 계산 등임
- 상기의 경우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신규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정부는 이를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골몰하고 있음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내용적으로도 부실하기 그지없음.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발표한 사업들의 실태 점검결과, 대다수가 ‘속빈 강정’ 이었는데,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백태
▲ ‘숲 가꾸기’ 사업
산림청이 주관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4천2백12억3천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3만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8월31일 현재까지 3만6천71명을 고용해 당초 목표를 벌써 초과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숲 가꾸기’사업이란 각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가지치기와 간벌(솎아베기) 작업을 진행할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은 올 한 해 2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5천2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지판을 제작해 시설물에 부착하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는 업체에 제작 및 부착비용만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직접 일자리 창출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올 한 해 315억3천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3천5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확인 결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문화예술분야(국악,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5분야)의 교육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교육청에서 강사파견을 요청할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간강사 형태로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료를 지불하는 사업으로 강사들은 대부분 일종의 부업형태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남.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은 올 한해 301억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3천2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확인 결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은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 강사,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등의 특강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드러남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은 올 한해 148억2천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88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 그러나 실태 확인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가의 인적사항, 작물정보, 가축 수 등을 전산화 해 농업경영정보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881개의 일자리는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어업협정 이행’사업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협정 이행’사업은 올 한해 27억1백만원의 국가예산이 투
용역발주․특강료 지급도 일자리 창출로 계산, 무리한 숫자 부풀리기 난무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사업까지 인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포함시키는 등 무리하게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본 의원실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1만3천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5조2천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청년인턴 사업 : 1조3천49억원 투입, 9만9천명 고용
- 사회서비스 사업 : 1조5천644억원 투입, 16만6천명 고용
- 한시적 일자리 사업(희망근로 포함) : 2조3천379억원 투입, 54만8천명 고용
○ 그러나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규 고용창출과는 무관한 사업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대거 포함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정부의 숫자 부풀리기 유형으로는 ▲각종 용역을 발주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수 만큼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계산 ▲각종 교육 시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 수만큼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계산 ▲각종 공공사업에 일용직 고용 후 일자리 창출로 계산 등임
- 상기의 경우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신규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정부는 이를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골몰하고 있음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내용적으로도 부실하기 그지없음.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발표한 사업들의 실태 점검결과, 대다수가 ‘속빈 강정’ 이었는데,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백태
▲ ‘숲 가꾸기’ 사업
산림청이 주관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4천2백12억3천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3만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8월31일 현재까지 3만6천71명을 고용해 당초 목표를 벌써 초과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숲 가꾸기’사업이란 각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가지치기와 간벌(솎아베기) 작업을 진행할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은 올 한 해 2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5천2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지판을 제작해 시설물에 부착하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는 업체에 제작 및 부착비용만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직접 일자리 창출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올 한 해 315억3천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3천5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확인 결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문화예술분야(국악,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5분야)의 교육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교육청에서 강사파견을 요청할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간강사 형태로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료를 지불하는 사업으로 강사들은 대부분 일종의 부업형태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남.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은 올 한해 301억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3천2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확인 결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은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 강사,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등의 특강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드러남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은 올 한해 148억2천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88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 그러나 실태 확인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가의 인적사항, 작물정보, 가축 수 등을 전산화 해 농업경영정보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881개의 일자리는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어업협정 이행’사업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협정 이행’사업은 올 한해 27억1백만원의 국가예산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