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건널목입체화 사업, 경부선은‘급행’, 호남선은‘완행’!!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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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입체화 사업, 경부선은‘급행’호남선은‘완행’!!
- 건널목 입체화, 경부선 9개는 완료 호남선은 58개나 남아 지지부진!
- 지자체·도로관리청·철도시설공단간 공동 사업비 부담이 지지부진 이유!
- 사업비 분담률 현실화로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조기 추진해 사고 줄여야!
□ ‘09년 현재 전국에 산재된 철도 건널목은 총 1,369개
- 평면건널목 입체화 사업으로 건널목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건널목 사고 또한 매년 감소세 (최근 4년간 연평균 건널목 사고건수 27.5건)
□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국가와 도로관리청이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하여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 또는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주체가 되고,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
- 기존건널목 입체화는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규칙’에 의거 도로가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인 경우 도로관리청이, 그 외의 도로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지방도일 때 50%:50%, 시·구·군·농어촌도일 때 75%:25%)하여 시행
□ 그러나,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해당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노선개량 및 확장시에만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전액 비용 부담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비 부담을 기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KTX 경우 건널목은 총 78개소(경부선 9개소, 호남선 69개소)로 이 중 경부선 9개소 중 3개 건널목은 입체화 시행 중에 있으며, 6개소는 지자체와 공동부담으로 입체화 완료
- 그러나, 호남선 KTX 운행구간의 경우 69개 건널목 중 11개 건널목만 입체화가 완료되었고, 잔여 58개 건널목은 현재 시행중이거나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 건널목 조기 입체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널목 입체화, 경부선 9개는 완료 호남선은 58개나 남아 지지부진!
- 지자체·도로관리청·철도시설공단간 공동 사업비 부담이 지지부진 이유!
- 사업비 분담률 현실화로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조기 추진해 사고 줄여야!
□ ‘09년 현재 전국에 산재된 철도 건널목은 총 1,369개
- 평면건널목 입체화 사업으로 건널목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건널목 사고 또한 매년 감소세 (최근 4년간 연평균 건널목 사고건수 27.5건)
□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국가와 도로관리청이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하여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 또는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주체가 되고,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
- 기존건널목 입체화는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규칙’에 의거 도로가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인 경우 도로관리청이, 그 외의 도로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지방도일 때 50%:50%, 시·구·군·농어촌도일 때 75%:25%)하여 시행
□ 그러나,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해당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노선개량 및 확장시에만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전액 비용 부담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비 부담을 기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KTX 경우 건널목은 총 78개소(경부선 9개소, 호남선 69개소)로 이 중 경부선 9개소 중 3개 건널목은 입체화 시행 중에 있으며, 6개소는 지자체와 공동부담으로 입체화 완료
- 그러나, 호남선 KTX 운행구간의 경우 69개 건널목 중 11개 건널목만 입체화가 완료되었고, 잔여 58개 건널목은 현재 시행중이거나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 건널목 조기 입체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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