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동남권 신공항, 대통령 공약 불구 국토부는 차일피일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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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대통령 공약불구 국토부는‘차일피일’!
- 2단계 타당성 연구용역 3개월 기간 연장 사유 납득 안가 !
- 지자체간 갈등, 재원 부족, 의도적 시간끌기 등 의구심만 증폭 !
- 영남권 1,300만명의 연 6천억원 경제적 손실 막기 위해 조기 건설 추진해야 !
- 동남권 신공항은 수도권 집중완화, 국토균형발전 꾀하는 ‘두마리 토끼’ !
□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현황
- 1단계 용역결과(‘07.3~’07.11, 국토연구원) 영남권 국제항공수요 증가로, 입지별 수요 및 타당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
- ‘07.12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사항
- 입지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2단계 용역 중(‘08.3 ~ ? )
· 당초 ‘09.9.19 완료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
- 신공항 입지관련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예방을 위하여 5개 시·도 공동합의문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부산시 이견으로 지연
□ 2단계 타당성 연구 용역은 ‘09.9.19 완료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는 세계경기침체 등 경기 변동폭을 감안한 항공수요 재점검, 산악지역이 많은 영남권 지형특성상 공사비 규모가 커 이에 대한 정밀검토 등으로 연구기간이 3개월 추가로 필요해 연구용역기간을 연장 (완료예정 하루전인 ’09.9.18 발표)
- 하지만, 2단계 타당성 연구 용역의 공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 항공수요 검토는 ‘08.5월~’09.2월로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가 발발해 전 세계가 경기침체기로 들어선 ‘08.9월이후가 연구기간안에 포함돼 경기침체로 인한 항공수요를 재점검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 산악지역 등 공사비 규모에 대한 정밀검토도 현장조사, 여건평가 등 후보지 입지분석에 대한 연구기간이 ‘08.7월~’09.7월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던 만큼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한 기간이 부족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2단계 용역결과 발표 하루 전에 연구용역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토해양부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함.
- 첫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신공항 건설 재원 부족으로 신공항 건설이사업성이 없는 쪽으로 결론을 지으려는게 아닌가 하는 점
- 둘째, 신공항 입지선정으로 인한 부산과 경남과의 갈등을 감안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입지선정을 늦추려는 정치적 판단을 하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점
- 셋째, 인천공항 활성화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검토하는 등 의도적 시간끌리가 아닌가 하는 점
□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국토연구원의 1차 용역 결과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사업 반영과 아울러, 지난 5월엔 “영남권 5개 지자체가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타당성 연구용역 3개월 기간 연장 사유 납득 안가 !
- 지자체간 갈등, 재원 부족, 의도적 시간끌기 등 의구심만 증폭 !
- 영남권 1,300만명의 연 6천억원 경제적 손실 막기 위해 조기 건설 추진해야 !
- 동남권 신공항은 수도권 집중완화, 국토균형발전 꾀하는 ‘두마리 토끼’ !
□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현황
- 1단계 용역결과(‘07.3~’07.11, 국토연구원) 영남권 국제항공수요 증가로, 입지별 수요 및 타당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
- ‘07.12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사항
- 입지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2단계 용역 중(‘08.3 ~ ? )
· 당초 ‘09.9.19 완료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
- 신공항 입지관련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예방을 위하여 5개 시·도 공동합의문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부산시 이견으로 지연
□ 2단계 타당성 연구 용역은 ‘09.9.19 완료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는 세계경기침체 등 경기 변동폭을 감안한 항공수요 재점검, 산악지역이 많은 영남권 지형특성상 공사비 규모가 커 이에 대한 정밀검토 등으로 연구기간이 3개월 추가로 필요해 연구용역기간을 연장 (완료예정 하루전인 ’09.9.18 발표)
- 하지만, 2단계 타당성 연구 용역의 공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 항공수요 검토는 ‘08.5월~’09.2월로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가 발발해 전 세계가 경기침체기로 들어선 ‘08.9월이후가 연구기간안에 포함돼 경기침체로 인한 항공수요를 재점검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 산악지역 등 공사비 규모에 대한 정밀검토도 현장조사, 여건평가 등 후보지 입지분석에 대한 연구기간이 ‘08.7월~’09.7월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던 만큼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한 기간이 부족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2단계 용역결과 발표 하루 전에 연구용역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토해양부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함.
- 첫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신공항 건설 재원 부족으로 신공항 건설이사업성이 없는 쪽으로 결론을 지으려는게 아닌가 하는 점
- 둘째, 신공항 입지선정으로 인한 부산과 경남과의 갈등을 감안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입지선정을 늦추려는 정치적 판단을 하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점
- 셋째, 인천공항 활성화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검토하는 등 의도적 시간끌리가 아닌가 하는 점
□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국토연구원의 1차 용역 결과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사업 반영과 아울러, 지난 5월엔 “영남권 5개 지자체가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