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4대강 준설토 농경지 성토, 국민 먹거리 위협”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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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토 농경지 성토, 국민 먹거리 위협”
정부 4대강 준설토 처리계획 … 농경지 리모델링 148지구 3.1억㎥ 성토 예정
김성순 의원, “수은농도 기준치 초과 준설토의 농경지 유입 철저히 차단해야”
○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핵심으로 5.7억㎥규모의 하도준설을 추진하면서, 준설토 처리 및 사토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대규모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 및 영산강 퇴적물의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적잖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7일 “정부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하도준설 중심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여 수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준설토 처리대책으로 4대강 주변 농경지를 성토하는 등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농경지 성토는 148지구에 3억1천만㎥규모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대강 유역 하천·호소·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과 퇴적물 및 어패류내 수은농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낙동강과 영산강 등 일부지점의 퇴적물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경지 성토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은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태아나 영·유아의 중추신경계 등에 이상을 일으켜 발달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독성 물질이며, 건강한 성인이라도 수은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는 등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이라면서 “4대강 준설토에 대한 체계적인 성분분석을 통해 수은농도 기준치 초과 등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최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4대강 유역 하천·호소·저수지 등 주요 담수수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과 퇴적물 및 어패류내 수은농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는데, 4대강 수계 퇴적물 114지점(290개 시료)에서 채취한 환경시료의 평균 수은함량은 27㎍/㎏으로 미국 지질조사국 퇴적물기준인 180㎍/㎏보다 낮지만, 일부지점의 경우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강 중 낙동강 퇴적물의 수은 농도 범위는 최소 0.8㎍/㎏부터 최대 282.5㎍/㎏까지 검출돼, 지점별로 수은농도 차이가 크고, 일부 지점의 경우 미국 지질조사국 퇴적물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산강의 경우도 수은 농도범위가 최소 0.2㎍/㎏부터 최대 227.2㎍/㎏까지 나와 지점 별로 농도 차이가 크며 역시 수은 농도가 높은 지점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 한편 국토해양부가 김성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4대강 준설토 처리계획 및 사토장 확보내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하천준설로 발생되는 토량을 골재와 사토로 구분 처리하되, 골재는 지자체에서 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한 후 수요에 의하여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며, 사토는 4대상 사업의 유용토사로 우선 활용하고 잔여 사토량은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하는 등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등에 활용”하는 증 준설토 처리계획을 수립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국정감사자료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하천준설토중 농경지 성토 물량에 맞춰 사업대상지로서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정지조사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발생준설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광역시·도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준설토를 받을 수 있는 사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골재는 72지구 1억7천만㎥, 공공개발지 성토는 39지구 6천600만㎥, 농경지 성토는 148지구 3억1천만㎥, 기타 1천800만㎥”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48지구 3억1천만㎥ 규모의 농경지 성토 계획과 관련, ‘예정지조사와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고 행정 조사한 사업후보지’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시·도별 내역을 밝혔는데,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경상북도가 55지구 1억3,100만㎥, 경상남도가 40지구 1억1,200만㎥ 등으로 농경지 성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4대강 준설토 처리계획 … 농경지 리모델링 148지구 3.1억㎥ 성토 예정
김성순 의원, “수은농도 기준치 초과 준설토의 농경지 유입 철저히 차단해야”
○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핵심으로 5.7억㎥규모의 하도준설을 추진하면서, 준설토 처리 및 사토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대규모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 및 영산강 퇴적물의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적잖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7일 “정부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하도준설 중심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여 수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준설토 처리대책으로 4대강 주변 농경지를 성토하는 등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농경지 성토는 148지구에 3억1천만㎥규모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대강 유역 하천·호소·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과 퇴적물 및 어패류내 수은농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낙동강과 영산강 등 일부지점의 퇴적물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경지 성토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은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태아나 영·유아의 중추신경계 등에 이상을 일으켜 발달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독성 물질이며, 건강한 성인이라도 수은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는 등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이라면서 “4대강 준설토에 대한 체계적인 성분분석을 통해 수은농도 기준치 초과 등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최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4대강 유역 하천·호소·저수지 등 주요 담수수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과 퇴적물 및 어패류내 수은농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는데, 4대강 수계 퇴적물 114지점(290개 시료)에서 채취한 환경시료의 평균 수은함량은 27㎍/㎏으로 미국 지질조사국 퇴적물기준인 180㎍/㎏보다 낮지만, 일부지점의 경우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강 중 낙동강 퇴적물의 수은 농도 범위는 최소 0.8㎍/㎏부터 최대 282.5㎍/㎏까지 검출돼, 지점별로 수은농도 차이가 크고, 일부 지점의 경우 미국 지질조사국 퇴적물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산강의 경우도 수은 농도범위가 최소 0.2㎍/㎏부터 최대 227.2㎍/㎏까지 나와 지점 별로 농도 차이가 크며 역시 수은 농도가 높은 지점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 한편 국토해양부가 김성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4대강 준설토 처리계획 및 사토장 확보내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하천준설로 발생되는 토량을 골재와 사토로 구분 처리하되, 골재는 지자체에서 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한 후 수요에 의하여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며, 사토는 4대상 사업의 유용토사로 우선 활용하고 잔여 사토량은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하는 등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등에 활용”하는 증 준설토 처리계획을 수립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국정감사자료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하천준설토중 농경지 성토 물량에 맞춰 사업대상지로서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정지조사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발생준설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광역시·도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준설토를 받을 수 있는 사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골재는 72지구 1억7천만㎥, 공공개발지 성토는 39지구 6천600만㎥, 농경지 성토는 148지구 3억1천만㎥, 기타 1천800만㎥”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48지구 3억1천만㎥ 규모의 농경지 성토 계획과 관련, ‘예정지조사와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고 행정 조사한 사업후보지’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시·도별 내역을 밝혔는데,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경상북도가 55지구 1억3,100만㎥, 경상남도가 40지구 1억1,200만㎥ 등으로 농경지 성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