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MB정부, 친환경 녹색물류 철도 지원정책 인색”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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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친환경 녹색물류 철도 지원정책 인색”
철도공익서비스(PSO) 보상율, ’07년 83.4%에서 ’08년 72.2%로 감소
김성순 의원, “녹색물류인증제 도입 및 철도수송전환 지원 강화해야”
○ 이명박 정부가 친환경 고효율의 철도로의 수송전환(Modal Shift) 촉진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철도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7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가 국내여객 및 국내화물에서 차지하는 수송분담율은 각각 7.8%, 6.2%에 불과한 반면, 공로(버스, 화물차)가 국내여객 및 국내화물에서 차지하는 수송분담율이 각각 75.4%와 76.9%로 공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송분담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철도 수송분담률을 1% 높일 경우 연간 약 6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저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유럽 등 선진각국에서도 환경·에너지 차원에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위해 시설투자는 물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녹색물류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철도수송전환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철도중심의 친환경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의원은 이날 국감질의를 통해 “철도공사에서 철도로의 수송전환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인식이 미흡하고, 지원정책에 소극적이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철도공사에서 화물열차 및 철도하역장비 유가보조금 약 411억원(화물열차 384억원, 철도하역장비 27억원 등)을 감면조치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09.5.11) 및 기획재정부(’09.8.23)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명박정부 출범후 철도공익서비스(PSO)에 대한 보상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등 철도에 대한 지원에 매우 인색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PSO 보상과 관련 “철도산업기본법에 벽지노선(경북, 영동, 정선, 태백, 동해, 진해, 대구, 경전선 등 8개 노선)과 운임감면 등 철도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철도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상율이 최근 4년간 평균 79.4%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정산실적 대비 정부보상 비율이 2005년 78.7%, 2006년 83.4%, 2007년 83.4% 수준에 머물렀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의 경우 72.2%로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최근 4년간 PSO 정산실적은 1조 5,101억원인데 정부보상은 1조 1,997억원에 불과하여, 미지급금액이 무려 3,1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PSO 발생액과 예산액간 차액은 차차년도에 정부재정에 반영하여 보상해야 하는데, 국가재정 여건을 핑계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PSO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공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적정하게 보상해야 마땅하며, 철도이용 수요가 적어 수지균형 확보가 곤란한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보상율이 평균 81.6%, 운임감면 보상율이 평균 74.9%에 지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PSO 보상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한 “철도공사는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선로사용료로 영업수입의 약 30%를 납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철도 선로사용료가 4,623억원으로 일반철도 수입 1조 3,713억원의 약 30% 가량을 선로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반철도의 경우 유지보수비의 70%를, 고속철도의 경우 신선 영업수입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이 영업수입과 유지보수비에 연계된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철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선로사용료 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한 선로사용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익서비스(PSO) 보상율, ’07년 83.4%에서 ’08년 72.2%로 감소
김성순 의원, “녹색물류인증제 도입 및 철도수송전환 지원 강화해야”
○ 이명박 정부가 친환경 고효율의 철도로의 수송전환(Modal Shift) 촉진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철도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7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가 국내여객 및 국내화물에서 차지하는 수송분담율은 각각 7.8%, 6.2%에 불과한 반면, 공로(버스, 화물차)가 국내여객 및 국내화물에서 차지하는 수송분담율이 각각 75.4%와 76.9%로 공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송분담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철도 수송분담률을 1% 높일 경우 연간 약 6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저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유럽 등 선진각국에서도 환경·에너지 차원에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위해 시설투자는 물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녹색물류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철도수송전환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철도중심의 친환경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의원은 이날 국감질의를 통해 “철도공사에서 철도로의 수송전환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인식이 미흡하고, 지원정책에 소극적이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철도공사에서 화물열차 및 철도하역장비 유가보조금 약 411억원(화물열차 384억원, 철도하역장비 27억원 등)을 감면조치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09.5.11) 및 기획재정부(’09.8.23)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명박정부 출범후 철도공익서비스(PSO)에 대한 보상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등 철도에 대한 지원에 매우 인색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PSO 보상과 관련 “철도산업기본법에 벽지노선(경북, 영동, 정선, 태백, 동해, 진해, 대구, 경전선 등 8개 노선)과 운임감면 등 철도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철도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상율이 최근 4년간 평균 79.4%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정산실적 대비 정부보상 비율이 2005년 78.7%, 2006년 83.4%, 2007년 83.4% 수준에 머물렀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의 경우 72.2%로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최근 4년간 PSO 정산실적은 1조 5,101억원인데 정부보상은 1조 1,997억원에 불과하여, 미지급금액이 무려 3,1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PSO 발생액과 예산액간 차액은 차차년도에 정부재정에 반영하여 보상해야 하는데, 국가재정 여건을 핑계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PSO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공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적정하게 보상해야 마땅하며, 철도이용 수요가 적어 수지균형 확보가 곤란한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보상율이 평균 81.6%, 운임감면 보상율이 평균 74.9%에 지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PSO 보상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한 “철도공사는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선로사용료로 영업수입의 약 30%를 납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철도 선로사용료가 4,623억원으로 일반철도 수입 1조 3,713억원의 약 30% 가량을 선로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반철도의 경우 유지보수비의 70%를, 고속철도의 경우 신선 영업수입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이 영업수입과 유지보수비에 연계된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철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선로사용료 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한 선로사용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