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공항철도, ‘정부가 매입·철도공사가 운영해야’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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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정부가 매입·철도공사가 운영해야’
김성순 의원, “인천공항 철도 국유화하고 철도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철도공사 재무개선위애 직원 5,115명 해고·부실 공항철도는 1조 2,064억원에 매입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에게 철도공사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인천공항철도 매입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2009년 9월 14일에 한국철도공사 이사회는 인천공항철도(주)의 총발행주식수 1억 8,629만주 중 88.8%에 해당하는 민간지분 1억 6,534만 5,600주를 1조 2,064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하고 매입대금은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철도공사가 9월14일 이사회를 열어 공항철도(주)의 총 발행주식 1억 8,629만주 중 현대건설(주) 등 10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88%(1조 6,534만 5,600주)를 1조 2,064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공항철도(주)의 지분매입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안’과 매입대금을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하기 위한 ‘채권발행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했다”고 밝히고, “매입대금 1조 2,064억원은 2009년에 채권을 발행하기로 예정되었던 1조 6,507억원에 1조 837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재발방지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이렇다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철도공사에게 부실기업인 인천공항철도를 매입하도록 한 것은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부실한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가 인수하면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정부가 국유화해서 운영을 철도공사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국내 최초의 민자철도사업인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연장 40.3km의 1단계구간이 지난 2007년 3월 개통하였으나, 실제 운영결과 승객이 당초 수요예측 대비 6.3%~7.3%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전년도 운영수입 부족에 대한 국고지원금으로 2008년 1,040억원, 2009년 1,666억원이 지원되어 ‘혈세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정부가 공항철도에 대한 수요를 재예측한 결과 수요부족으로 30년 운영기간 동안 운영수입 보조금이 총 14조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지난 3월30일 철도공사가 공항철도 민간지분 88.8%를 인수하고 운영수입보장률을 현재의 90%에서 58%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항철도 합리화대책’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철도공사와 현대건설, 대주단과 민간출자지분 매입가, 매입대금 조달, 수입보장 수준 등을 협의해왔다.
6월29일 현대건설(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827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9월4일 매매대금, 추가사업비 부담,운영수입보장 등 상호연계 이슈에 대한 국토부, 철도공사, 현대건설 등 3자 협상단 잠정합의를 이끌어냈으며, 9월14일 철도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9월 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본 계약을 체결했다.
○ 김성순 의원은 “철도공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2008년 현재 부채가 6조 7,96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73.8%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금융부채가 5조 8,738억원으로 지난해 원금 9,062억원과 이자 2,715억원 등 부채관련 지출액이 1조 1,777억원에 달하여, 철도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할 여건이 좋지 않다”고 밝히고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2010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하겠다고 하면서, 적자투성이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철도공사는 특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 정원의 15.9%인 5,115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이 줄어들게 되면, 부채가 6조원이 넘고 연간 2,5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경영은 더욱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부는 철도공사에게 부실책임을 떠넘기기 이전에 철도공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05~’07년까지의 PSO 미지급분 2,077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선로이용료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김성순 의원은 “정부는 공항철도를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철도공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는 공항철도를 국유화하는 방법을 따른 것이 바람직하다”며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인
김성순 의원, “인천공항 철도 국유화하고 철도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철도공사 재무개선위애 직원 5,115명 해고·부실 공항철도는 1조 2,064억원에 매입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에게 철도공사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인천공항철도 매입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2009년 9월 14일에 한국철도공사 이사회는 인천공항철도(주)의 총발행주식수 1억 8,629만주 중 88.8%에 해당하는 민간지분 1억 6,534만 5,600주를 1조 2,064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하고 매입대금은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철도공사가 9월14일 이사회를 열어 공항철도(주)의 총 발행주식 1억 8,629만주 중 현대건설(주) 등 10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88%(1조 6,534만 5,600주)를 1조 2,064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공항철도(주)의 지분매입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안’과 매입대금을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하기 위한 ‘채권발행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했다”고 밝히고, “매입대금 1조 2,064억원은 2009년에 채권을 발행하기로 예정되었던 1조 6,507억원에 1조 837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재발방지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이렇다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철도공사에게 부실기업인 인천공항철도를 매입하도록 한 것은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부실한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가 인수하면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정부가 국유화해서 운영을 철도공사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국내 최초의 민자철도사업인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연장 40.3km의 1단계구간이 지난 2007년 3월 개통하였으나, 실제 운영결과 승객이 당초 수요예측 대비 6.3%~7.3%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전년도 운영수입 부족에 대한 국고지원금으로 2008년 1,040억원, 2009년 1,666억원이 지원되어 ‘혈세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정부가 공항철도에 대한 수요를 재예측한 결과 수요부족으로 30년 운영기간 동안 운영수입 보조금이 총 14조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지난 3월30일 철도공사가 공항철도 민간지분 88.8%를 인수하고 운영수입보장률을 현재의 90%에서 58%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항철도 합리화대책’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철도공사와 현대건설, 대주단과 민간출자지분 매입가, 매입대금 조달, 수입보장 수준 등을 협의해왔다.
6월29일 현대건설(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827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9월4일 매매대금, 추가사업비 부담,운영수입보장 등 상호연계 이슈에 대한 국토부, 철도공사, 현대건설 등 3자 협상단 잠정합의를 이끌어냈으며, 9월14일 철도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9월 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본 계약을 체결했다.
○ 김성순 의원은 “철도공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2008년 현재 부채가 6조 7,96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73.8%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금융부채가 5조 8,738억원으로 지난해 원금 9,062억원과 이자 2,715억원 등 부채관련 지출액이 1조 1,777억원에 달하여, 철도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할 여건이 좋지 않다”고 밝히고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2010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하겠다고 하면서, 적자투성이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철도공사는 특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 정원의 15.9%인 5,115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이 줄어들게 되면, 부채가 6조원이 넘고 연간 2,5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경영은 더욱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부는 철도공사에게 부실책임을 떠넘기기 이전에 철도공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05~’07년까지의 PSO 미지급분 2,077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선로이용료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김성순 의원은 “정부는 공항철도를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철도공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는 공항철도를 국유화하는 방법을 따른 것이 바람직하다”며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