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철도공사ㆍ철도시설공단, 시민안전은 뒷전
의원실
2009-10-07 00:00:00
52
52
철도공사ㆍ철도시설공단, 시민안전은 뒷전
김성순의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안전불감증 도를 넘었다”
분당선 콘크리트 균열 방치,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열차사고위험 노출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7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콘크리트도상 균열 보수ㆍ보강 추진현황’과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당선 선릉~수서 궤도부설’ 공사 후 도상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의 하자보수 책임문제로 장기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 분당선 선릉~수서간 전철은 1994년 6월에 착공하여 2003년 9월 3일 개통하였고, 철도공사는 2003년 9월 30일과 11월 19일, 그리고 2004년 7월 9일에 도상콘크리트 균열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균열조사결과를 보면, 1차 조사시 종방향이 균열된 곳 22개소 168m, 횡방향이 균열 된 곳이 55개소 415m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2차 조사시에서는 1차 조사 때보다 균열현상이 증가한 종방향 균열 445m, 횡방향 균열 217개소 1,345m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004년 3차 조사 때에는 열차 통과시 도상콘크리트 균열 부위로 물이 솟구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1,790m에 이르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즉각적인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2005년 4월에는 균열이 2,575m로 증가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상콘크리트 균열이 증가하는 데도 시공업체는 2004년 582m, 2005년엔 1,504m만 하자를 보수하고 나머지 487m의 균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2005년 487m의 균열이 2006년엔 571m로 증가하였고, 2009년 2월 분당선 도상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긴급점검결과 실제 균열은 571m보다 3,031m 증가한 3,602m에서 균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철도공사는 2005년 2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향후 도상콘크리트균열이 발생할 경우 노반시공업체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시공업체들이 3억원의 보수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을 접수하고 철도공사는 합의 조건을 승인했지만 “노반공사 시공업체 5개 업체 중 한 업체가 비용분담을 거부함으로 인해 전체구간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1,504m까지만 하자보수를 했고 나머지 487m는 보수가 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2006년 11월과 2007년 1월, 5월에 3차례에 걸쳐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게 보수요청했지만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는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2009년 4월 22일에서 7월 5일까지 75일간 ‘분당선 안정성 평가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692m를 즉각 하자보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2009년 9월부터 하자보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순의원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의 안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공사 완료후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가 5년간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기”되어있다며 “하자보수책임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하자보수가 늦어졌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들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는 어의없는 행태”라고 질책했다. 또 “올해 초 KTX 2단계구간의 콘크리트 침목균열사고를 겪고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고 개탄했다.
김성순의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안전불감증 도를 넘었다”
분당선 콘크리트 균열 방치,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열차사고위험 노출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7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콘크리트도상 균열 보수ㆍ보강 추진현황’과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당선 선릉~수서 궤도부설’ 공사 후 도상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의 하자보수 책임문제로 장기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 분당선 선릉~수서간 전철은 1994년 6월에 착공하여 2003년 9월 3일 개통하였고, 철도공사는 2003년 9월 30일과 11월 19일, 그리고 2004년 7월 9일에 도상콘크리트 균열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균열조사결과를 보면, 1차 조사시 종방향이 균열된 곳 22개소 168m, 횡방향이 균열 된 곳이 55개소 415m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2차 조사시에서는 1차 조사 때보다 균열현상이 증가한 종방향 균열 445m, 횡방향 균열 217개소 1,345m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004년 3차 조사 때에는 열차 통과시 도상콘크리트 균열 부위로 물이 솟구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1,790m에 이르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즉각적인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2005년 4월에는 균열이 2,575m로 증가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상콘크리트 균열이 증가하는 데도 시공업체는 2004년 582m, 2005년엔 1,504m만 하자를 보수하고 나머지 487m의 균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2005년 487m의 균열이 2006년엔 571m로 증가하였고, 2009년 2월 분당선 도상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긴급점검결과 실제 균열은 571m보다 3,031m 증가한 3,602m에서 균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철도공사는 2005년 2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향후 도상콘크리트균열이 발생할 경우 노반시공업체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시공업체들이 3억원의 보수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을 접수하고 철도공사는 합의 조건을 승인했지만 “노반공사 시공업체 5개 업체 중 한 업체가 비용분담을 거부함으로 인해 전체구간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1,504m까지만 하자보수를 했고 나머지 487m는 보수가 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2006년 11월과 2007년 1월, 5월에 3차례에 걸쳐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게 보수요청했지만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는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2009년 4월 22일에서 7월 5일까지 75일간 ‘분당선 안정성 평가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692m를 즉각 하자보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2009년 9월부터 하자보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순의원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의 안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공사 완료후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가 5년간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기”되어있다며 “하자보수책임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하자보수가 늦어졌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들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는 어의없는 행태”라고 질책했다. 또 “올해 초 KTX 2단계구간의 콘크리트 침목균열사고를 겪고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