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감사원_부산항만공사감사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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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부산항만공사 정기감사,‘누구를 위한 감사인가?’
형식 논리에 빠진 감사의 전형
□ 감사원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10월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 부산항만공사(BPA) 정기감사는 전형적인 형식논리적 감사사례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운노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6개월에 걸친 공식ㆍ비공식 6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낸 ‘북항재개발에 따른 부산항운조합원 보상 기본합의서’가 보상의 법적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취지의 감사를 상당기간 진행한 것은 '감사’를 위한 ‘감사’인 것”이라고 지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논리에 빠진 감사의 전형
□ 감사원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10월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 부산항만공사(BPA) 정기감사는 전형적인 형식논리적 감사사례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운노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6개월에 걸친 공식ㆍ비공식 6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낸 ‘북항재개발에 따른 부산항운조합원 보상 기본합의서’가 보상의 법적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취지의 감사를 상당기간 진행한 것은 '감사’를 위한 ‘감사’인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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