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감사원_국민청구감사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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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6일 감사원 국감
국민감사청구 실시여부 소요기간 평균 57일로 30일 규정 어겨
10건 중 6건은 기각·각하, 실제로 감사 착수는 16%에 그쳐
286개 청구건 중 소요기간 최단건은 4일, 최장건은 183일
□ 국민이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실시하는 감사원이 지난 8년간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 결정기간을 평균 두 배나 더 소요시킨 것으로 밝혀짐
□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총 286건의 평균 감사실시 결정기간을 분석한 결과, 규정 일수인 30일을 훨씬 초과한 평균 57일로 2배나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난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감사청구 실시여부 소요기간 평균 57일로 30일 규정 어겨
10건 중 6건은 기각·각하, 실제로 감사 착수는 16%에 그쳐
286개 청구건 중 소요기간 최단건은 4일, 최장건은 183일
□ 국민이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실시하는 감사원이 지난 8년간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 결정기간을 평균 두 배나 더 소요시킨 것으로 밝혀짐
□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총 286건의 평균 감사실시 결정기간을 분석한 결과, 규정 일수인 30일을 훨씬 초과한 평균 57일로 2배나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난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