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감사원_적극행정면책제도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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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6일 감사원 국감
적극 행정면책제도 올 7월까지 총 13건
□ 올 들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적극 행정면책제도에서 올 7월까지 검토ㆍ처리한 총 건수는 13건. 이 중 감사대상기관에서 면책 신청한 건수는 7건,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면책여부를 검토ㆍ처리한 건수는 6건
□ 면책신청 7건 가운데 불문이나 감경 등 면책인정 건수는 5건, 특혜 논란, 업무태만 등 사유로 면책불인정 건수는 2건이었으며, 감사원에서 자체 검토․처리한 6건 중 적극행정 면책은 4건, 기타 2건인 것으로 집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행정면책제도 올 7월까지 총 13건
□ 올 들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적극 행정면책제도에서 올 7월까지 검토ㆍ처리한 총 건수는 13건. 이 중 감사대상기관에서 면책 신청한 건수는 7건,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면책여부를 검토ㆍ처리한 건수는 6건
□ 면책신청 7건 가운데 불문이나 감경 등 면책인정 건수는 5건, 특혜 논란, 업무태만 등 사유로 면책불인정 건수는 2건이었으며, 감사원에서 자체 검토․처리한 6건 중 적극행정 면책은 4건, 기타 2건인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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