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김상희 의원]노동부 비정규직 대책 … 「완전 실패작」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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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대책 … 「완전 실패작」
① 노동부 장·차관 591회 간담회 개최 … 비정규직 관련 11차례(1.86%)
② ‘09년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 단 1건 … 주먹구구식 정책수립
③ 노동부 「100만 해고대란설」 유포 … 홍보비용 2,700만원 사용
④ 대란설 유포,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부정·왜곡 … 책임 물어야
정규직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 강화 즉각 시행
① 비정규직 문제 핵심 … 경기상황에 따라 해고 위협 1순위라는 것
② 사회안전망 튼튼한 선진국 … 정규직 전환지원금․세금감면제도 강화
③ 1인당 정규직 전환 지원금 : 한국 426.6만원(18개월), 일본 1,326만원(3년)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합니다!
① 노동부 장·차관 591회 간담회 개최 … 비정규직 관련 11차례(1.86%)
② ‘09년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 단 1건 … 주먹구구식 정책수립
③ 노동부 「100만 해고대란설」 유포 … 홍보비용 2,700만원 사용
④ 대란설 유포,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부정·왜곡 … 책임 물어야
정규직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 강화 즉각 시행
① 비정규직 문제 핵심 … 경기상황에 따라 해고 위협 1순위라는 것
② 사회안전망 튼튼한 선진국 … 정규직 전환지원금․세금감면제도 강화
③ 1인당 정규직 전환 지원금 : 한국 426.6만원(18개월), 일본 1,326만원(3년)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