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6일 감사원 국감
26개 시군구 복지급여 494억원 횡령
1만7천명 사망 등으로 허위등록해 보조금 타내
5천여회에 걸쳐 31억원 빼돌리기도


□ 올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급여 횡령 등으로 494억원의 보조금이 부당 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감사원이 전국 2백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6개 시군구에서 44건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들 지자체 공무원들은 1만7천명을 사망이나 허위등록자로 은폐시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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