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스팸,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에 적극 나서야!!
【스팸,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에 적극 나서야!!】
- 스팸접수, 2005년 38만9천건, 2008년에는 2,116만6천건 54배 폭증!!
-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액 ‘05년부터 ’08년까지 총 280억원!
- 과태료 미납율 99%에 달해!!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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