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심재철의원]결핵협회, 낮은 성과목표는 의도적 성과 부풀리기!!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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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협회, 낮은 성과목표는 의도적 성과 부풀리기!!
대한결핵협회의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목표가 연도말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결핵협회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예결위원장)에게 제출한 ‘주요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대한결핵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주요사업 대다수 성과목표가 2008년도 추진실적 결과보다 5~43% 가량씩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중에는 정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는 ‘조사사업(-52.4%)’, ‘보건소 X-선 유소견자 및 초회 도말(-24.1%)’, ‘결핵균 검사(-18.2%)’, ‘이동 X-선 검진(-7.0%)’, ‘결핵관리 기술지도(-4.3%)’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첨부] 참조)
또한 2008년 실적 대비 2009년에 목표가 높게 설정된 것은 ‘회원모집(476.8%)’, ‘전자파차단 스티커(111.6%)’ 사업뿐이며, 회원모집의 경우 2008년도에 목표가 2만명이었으나 실적은 4,210명으로 목표 달성률이 21%에 불과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목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이처럼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결핵협회의 나쁜 습성이 OECD 최고의 결핵국가라는 오명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2009. 10. 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
<주요사업 추진실적 현황>
회계세부사업2008년2009년실적대비 목표
설정율
(b/a, %)목표실적(a)목표(b)국민
건강
증진
기금
회계결핵균 검사166,700건203,890건166,700건-18.2보건소 X-선 유소견자 및 초회 도말79,260건104,011건78,960건-24.1이동 X-선 검진88,000명95,530건88,800명-7.0결핵연구사업2제2제2제-조사사업10회21회10회-52.4결핵요원 교육40회40회44회10.0결핵관리 기술지도559회584회559회-4.3취약계층 결핵관리24회24회24회-일반
회계
/
특별
회계언론매체 보도활동112회193회110회-43.0회원모집20,000명4,210명24,285명476.8크리스마스 씰21,530천매19,967천매19,000천매-4.8전자파차단 스티커47,000매47,263매100천매111.6환자진료연인원62,100명68,553명63,800명-6.9수탁검사44,454건55,900건45,925건-17.8학생검진1,301,412명1,419,268명1,344,770명-5.2결핵균검사22,875건21,209건20,195건-4.8건강검진84,360명91,393명83,250명-8.9
※ 자료 : 2009년 국정감사 자료, 대한결핵협회
대한결핵협회의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목표가 연도말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결핵협회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예결위원장)에게 제출한 ‘주요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대한결핵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주요사업 대다수 성과목표가 2008년도 추진실적 결과보다 5~43% 가량씩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중에는 정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는 ‘조사사업(-52.4%)’, ‘보건소 X-선 유소견자 및 초회 도말(-24.1%)’, ‘결핵균 검사(-18.2%)’, ‘이동 X-선 검진(-7.0%)’, ‘결핵관리 기술지도(-4.3%)’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첨부] 참조)
또한 2008년 실적 대비 2009년에 목표가 높게 설정된 것은 ‘회원모집(476.8%)’, ‘전자파차단 스티커(111.6%)’ 사업뿐이며, 회원모집의 경우 2008년도에 목표가 2만명이었으나 실적은 4,210명으로 목표 달성률이 21%에 불과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목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이처럼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결핵협회의 나쁜 습성이 OECD 최고의 결핵국가라는 오명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2009. 10. 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
<주요사업 추진실적 현황>
회계세부사업2008년2009년실적대비 목표
설정율
(b/a, %)목표실적(a)목표(b)국민
건강
증진
기금
회계결핵균 검사166,700건203,890건166,700건-18.2보건소 X-선 유소견자 및 초회 도말79,260건104,011건78,960건-24.1이동 X-선 검진88,000명95,530건88,800명-7.0결핵연구사업2제2제2제-조사사업10회21회10회-52.4결핵요원 교육40회40회44회10.0결핵관리 기술지도559회584회559회-4.3취약계층 결핵관리24회24회24회-일반
회계
/
특별
회계언론매체 보도활동112회193회110회-43.0회원모집20,000명4,210명24,285명476.8크리스마스 씰21,530천매19,967천매19,000천매-4.8전자파차단 스티커47,000매47,263매100천매111.6환자진료연인원62,100명68,553명63,800명-6.9수탁검사44,454건55,900건45,925건-17.8학생검진1,301,412명1,419,268명1,344,770명-5.2결핵균검사22,875건21,209건20,195건-4.8건강검진84,360명91,393명83,250명-8.9
※ 자료 : 2009년 국정감사 자료, 대한결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