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태 의원]2009 국정감사 자료제출 저항심해 대략난감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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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2009년 국정감사 자료제출 저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2009 국정감사 자료제출 저항심해 대략난감
- 현행 국정감사제도 유감스럽습니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은 아래와 같이 2009년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국민들께 소회를 밝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9 국정감사 자료제출 저항심해 대략난감
-현행 국정감사제도 유감스럽습니다
18대 국회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초선의원인 나로서는 굳이 지난 일년, 정부정책에 대해 엄중히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는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하지 않아도 의정활동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차대한 의원의 임무임은 분명하다.
그만큼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막중한 역할이다.
침체된 민생경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나름의 열정과 노력으로 누구나 이야기하는 민생국감을 두달여전부터 준비하였지만 4대강사업과 세종시 문제로 또다시 올해 국감은 여야간 정쟁국감이 되어가고 있다.
여야간 전운이 감돈다. 사뭇 비장하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의원 누구나 민생국감을 이야기하지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격적 살생만이 국감초기부터 난무하다. 그리고 또다시 국정감사 현장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지쳐간다.
언론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천착한다.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내용 중 국민들과 공유해야 될 의제에 대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리는 보좌진들에게 기자 분들이 던지는 한마디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관련 보도자료 없어요?’란다. 그것만이 소위 야마란다.
어느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내게 하소연을 한다.
예산 심의 때 여야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현안사업들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부탁해서 어렵고 지난하게 편성했는데 심의과정과 결산 심사때 아무 말이 없다가 국정감사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와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관련 부처 공무원을 힐책할 때는 참으로 대략난감이란다.
이에 더해 작년과 똑같이 변하지 않는 피감기관들의 관성적 수감태도는 국정감사 회의론까지 유발시킨다.
여전히 피감기관들은 치부를 드러낼 내부 자료를 숨기는 건 기본이고 필사적으로 자료제출을 저항한다.
20일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될 국감자료 분석을 연일 준비하는 보좌진이 힘이 드는 건 당연지사이다. 국감 준비과정에 90%의 공력이 자료 확보에 있음을 의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초에 문제가 될 자료는 요구해도 내놓지 않고 20여 일 동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공기업 자료담당자들의 고약한 심산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감시작 한 달 전 요구해서, 어렵사리 처음 받은 피감기관 수감 자료는 부실 그 자체다. 아니 몹쓸 자료라고 해야 옳겠다.
처음 온 수감자료와 보완을 요구해서 나중 받은 자료의 수치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여전히 다반사다.
어렵사리 제출받은 수감자료의 수치가 틀렸다고 피감기관에 지적하자 십 여 차례 고쳐가며 제출하는 식으로 수감자료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제출된 내용이야 말할 나위도 없이 국민의 눈을 가리는 형식적이며 도식적 자료 일색이다.
일테면 이런 식이다.
해당 공사에서 지난 5개년 간 발행해온 교통운임 무료할인권 사용내역현황을 보내달라고 하면 연도별 총 발행 수만 A4 반 페이지 분량으로 딸랑 보내온다. 그것도 1, 2년은 빼놓고 보내온다. 자료를 찾을 수 없단다.
연도별로 정확하게 기입해서 발행부수와 배포처, 사용근거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회의에 들어갔다, 출장 중이다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일주일의 시간을 소비한다.
당연지사, 의원실 보좌진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운임할인권이기에 적자투성이 공사에서 과연 적정하게 발행하고 효율적으로 마케팅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쇄발주 문서 현황을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할인권을 찍어서 배포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단다. 공기업에서 수 십 만장의 인쇄주문을 의뢰하는데 근거가 될 문서 한 장이 없다는 이야기다. 가당치도 않은 궤변이다.
인쇄발주서가 없이 수 십 만장의 유가증권을 발행했다면 무분별
2009년 국정감사 자료제출 저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2009 국정감사 자료제출 저항심해 대략난감
- 현행 국정감사제도 유감스럽습니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은 아래와 같이 2009년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국민들께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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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 자료제출 저항심해 대략난감
-현행 국정감사제도 유감스럽습니다
18대 국회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초선의원인 나로서는 굳이 지난 일년, 정부정책에 대해 엄중히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는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하지 않아도 의정활동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차대한 의원의 임무임은 분명하다.
그만큼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막중한 역할이다.
침체된 민생경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나름의 열정과 노력으로 누구나 이야기하는 민생국감을 두달여전부터 준비하였지만 4대강사업과 세종시 문제로 또다시 올해 국감은 여야간 정쟁국감이 되어가고 있다.
여야간 전운이 감돈다. 사뭇 비장하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의원 누구나 민생국감을 이야기하지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격적 살생만이 국감초기부터 난무하다. 그리고 또다시 국정감사 현장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지쳐간다.
언론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천착한다.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내용 중 국민들과 공유해야 될 의제에 대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리는 보좌진들에게 기자 분들이 던지는 한마디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관련 보도자료 없어요?’란다. 그것만이 소위 야마란다.
어느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내게 하소연을 한다.
예산 심의 때 여야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현안사업들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부탁해서 어렵고 지난하게 편성했는데 심의과정과 결산 심사때 아무 말이 없다가 국정감사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와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관련 부처 공무원을 힐책할 때는 참으로 대략난감이란다.
이에 더해 작년과 똑같이 변하지 않는 피감기관들의 관성적 수감태도는 국정감사 회의론까지 유발시킨다.
여전히 피감기관들은 치부를 드러낼 내부 자료를 숨기는 건 기본이고 필사적으로 자료제출을 저항한다.
20일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될 국감자료 분석을 연일 준비하는 보좌진이 힘이 드는 건 당연지사이다. 국감 준비과정에 90%의 공력이 자료 확보에 있음을 의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초에 문제가 될 자료는 요구해도 내놓지 않고 20여 일 동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공기업 자료담당자들의 고약한 심산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감시작 한 달 전 요구해서, 어렵사리 처음 받은 피감기관 수감 자료는 부실 그 자체다. 아니 몹쓸 자료라고 해야 옳겠다.
처음 온 수감자료와 보완을 요구해서 나중 받은 자료의 수치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여전히 다반사다.
어렵사리 제출받은 수감자료의 수치가 틀렸다고 피감기관에 지적하자 십 여 차례 고쳐가며 제출하는 식으로 수감자료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제출된 내용이야 말할 나위도 없이 국민의 눈을 가리는 형식적이며 도식적 자료 일색이다.
일테면 이런 식이다.
해당 공사에서 지난 5개년 간 발행해온 교통운임 무료할인권 사용내역현황을 보내달라고 하면 연도별 총 발행 수만 A4 반 페이지 분량으로 딸랑 보내온다. 그것도 1, 2년은 빼놓고 보내온다. 자료를 찾을 수 없단다.
연도별로 정확하게 기입해서 발행부수와 배포처, 사용근거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회의에 들어갔다, 출장 중이다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일주일의 시간을 소비한다.
당연지사, 의원실 보좌진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운임할인권이기에 적자투성이 공사에서 과연 적정하게 발행하고 효율적으로 마케팅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쇄발주 문서 현황을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할인권을 찍어서 배포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단다. 공기업에서 수 십 만장의 인쇄주문을 의뢰하는데 근거가 될 문서 한 장이 없다는 이야기다. 가당치도 않은 궤변이다.
인쇄발주서가 없이 수 십 만장의 유가증권을 발행했다면 무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