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수공, 8조원 투자금 회수방안으로 4대강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적극 검토해야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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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8조원 투자금 회수방안으로 4대강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적극 검토해야 !
- 4대강사업, 당초 9개공구 2.8조원 사업에서 33개공구 8조원 사업으로 재무전망 어두워!
- 부채비율 ‘09년 28%→’13년 139% 상승, ‘14년까지 금융비용만 29,340억원 소요 전망!
- 수공이 제시한 ‘4대강 주변 개발’로 인한 투자비 회수방안은 근시안적 판단!
- 4대강이 지닌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투자금 회수방안 모색해야!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하는 대상 사업은 총 33개 공구, 총투자비 8조원임.
□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8조원 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0년도 3.2조원, 2011년 3.8조원, 2012년 1조원이며 4대강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고 7.4조원을 포함한 15.4조원임.
□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8조원에 대해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
-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8조원 차입시 수공의 재무전망 건전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부채비율이 ‘09년 28%에서 ’13년 149%로 5.3배 상승
· 차입으로 인해 ‘09년부터 6년간 금융비용만 29,340억원이 소요
□ 수공은 투자비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한다고 발표
- 관광자원과 친수성을 융합한 관광·복합단지 조성
- 하천부지를 활용한 수변레저시설 조성
- 경관이 수려한 곳은 소형 친환경 Village 조성
□ 하지만, 4대강 투자사업비를 4대강 주변지역 개발로 회수한다는 수공의 투자비 회수방안은 근시안적인 방안에 불과.
- 개발 사업을 또다른 개발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해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제시해야 함.
□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11% 달성(’06년 현재 2.24%)을 위해 풍력, 해양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 대량보급 방안 제시
- 수자원공사는 댐 및 수도시설, 방조제 등 기존시설과 여유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력·조력·풍력·태양광을 개발할 수 있는 천혜의 여건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음.
- 또한, 4대강은 하천 보를 활용한 소수력, 천변저류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어 보연계 16개 소수력 개발을 비롯하여 태양광발전 및 인접도시 연계 수온차냉난방 개발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목표 실현과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방안 고려시 물관련 녹색에너지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함.
- 4대강사업, 당초 9개공구 2.8조원 사업에서 33개공구 8조원 사업으로 재무전망 어두워!
- 부채비율 ‘09년 28%→’13년 139% 상승, ‘14년까지 금융비용만 29,340억원 소요 전망!
- 수공이 제시한 ‘4대강 주변 개발’로 인한 투자비 회수방안은 근시안적 판단!
- 4대강이 지닌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투자금 회수방안 모색해야!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하는 대상 사업은 총 33개 공구, 총투자비 8조원임.
□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8조원 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0년도 3.2조원, 2011년 3.8조원, 2012년 1조원이며 4대강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고 7.4조원을 포함한 15.4조원임.
□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8조원에 대해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
-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8조원 차입시 수공의 재무전망 건전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부채비율이 ‘09년 28%에서 ’13년 149%로 5.3배 상승
· 차입으로 인해 ‘09년부터 6년간 금융비용만 29,340억원이 소요
□ 수공은 투자비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한다고 발표
- 관광자원과 친수성을 융합한 관광·복합단지 조성
- 하천부지를 활용한 수변레저시설 조성
- 경관이 수려한 곳은 소형 친환경 Village 조성
□ 하지만, 4대강 투자사업비를 4대강 주변지역 개발로 회수한다는 수공의 투자비 회수방안은 근시안적인 방안에 불과.
- 개발 사업을 또다른 개발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해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제시해야 함.
□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11% 달성(’06년 현재 2.24%)을 위해 풍력, 해양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 대량보급 방안 제시
- 수자원공사는 댐 및 수도시설, 방조제 등 기존시설과 여유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력·조력·풍력·태양광을 개발할 수 있는 천혜의 여건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음.
- 또한, 4대강은 하천 보를 활용한 소수력, 천변저류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어 보연계 16개 소수력 개발을 비롯하여 태양광발전 및 인접도시 연계 수온차냉난방 개발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목표 실현과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방안 고려시 물관련 녹색에너지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