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경인아라뱃길,“2조 2,500억원 낭비사업”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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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2조 2,500억원 낭비사업”
김성순 의원, “관광선ㆍ화물선 못다니고 돛단배만 노닌 것, 사업변경해야”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 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경경인운하를 통해서 수송할 수 있는 것은 해사만 운송될 수 밖에 없고 관광객이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없다며 정부의 주장이 허구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경인아라뱃길 사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인천서구에서 서울 강서구 18km를 잇는 인공수로를 만드는 사업이며 당초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을 정부가 직접 건설하기로 하고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2조 2,5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운하가 완성되면 관광객과 물류가 서울 도심에서 중국으로 오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5,000톤급 국제여객선을 이용해서 서울 용산에서 중국까지 관광객을 운송하고, 4,000톤급 R/S을 이용해서 화물을 중국까지 수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순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중국까지 연간 105만명의 여행객이 오갈 수 있어 경인아라뱃길은 국제 관광물류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과연 5,000톤급 여객선으로 경인운하를 통해 중국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현재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은 인천국제터미널을 통해 최소 12,000톤급 관광선이 중국을 오가고 있다”며 “서해안은 높은 파도로 인해 배가 크고, 높은 파도에도 안전하고 속도가 빠른 배를 운행해야 되는데, 5,000톤 급 여객선으로는 중국을 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도를 갈 때 29,554톤의 골든브릿지 V를 이용하며 운임은 4인 1실 운임은 11만원이며 소요시간은 14시간 정도 걸린다”며 “인천공항에서 청도를 비행기로 가면 10월 2일자로 최소항공요금이 117,900원이며 비행시간은 1시간 20분 소요된다”라고 말하며 “같은 구간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12시간 40분 절약되고, 요금도 차이가 없다”라 지적하면서 “요금측면과 소요시간에서 이점이 없는데 5,000톤급의 작은 여객선를 타고 배멀리를 겪으면서 중국까지 갈 사람은 없다.“고 경인운하를 통한 중국관광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했다.
○ 김의원은 또 “경인아라뱃길이 개통하더라도 4,000톤급 R/S선으로 화물을 중국으로 나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KDI와 국토해양부 및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를 통해 중국으로 “컨테이너 97만TEU, 철강 75만톤, 자동차 7만6천대, 해사 913㎥를 운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계획을 보면 인천터미널에서 철강 및 자동차를 선적해서 중국으로 운송할 것을 계획이므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는 철강과 자동차를 운송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특히, R/S선을 통해 컨테이너를 중국까지 운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R/S선은 운하와 바다를 운행하는 단거리 해운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에서 주로 운행하며 석탄, 곡물, 건자재 같은 포장되지 않는 원자재를 수송하는 선박이다. 김성순의원 “유럽에서 RS선이 이용되는 주요구간을 보면 171㎞인 마인~도나우 운하, 72㎞인 암스테르담~라운운하, 129.5km 인 벨기에 알베르트 운하 등 이다”라며 “유럽에서 운행되고 있는 R/S선은 약 600km에 이르는 거리를 항해한 실적이 없는 선박이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화물을 운송할 때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4,000톤급 R/S선은 특수선으로 일반화물선보다 유류가 2배 많이 들고 폭도 좁고 동력도 약하여 일반화물선보다 컨테이너 물량을 적게 실을 수 밖에 없어 R/S선이 일반화물선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 김성순의원은 “정부는 2조 2,500억원이 투자되는 경인아라뱃길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문제”라며 “대형 국책사업 일수록 면밀한 경제적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속도전으로 밀어 부쳤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국책사업의 국고낭비 사례는 한두건이 아니다”라며 “ 3,567억원이 투입되어 2002년에 개항항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은 2008년 이후 운행을 중단됐다”고 지적하고 또 “AFP는 울진공항에 대해 1억 4,000억달러짜리 공항에 아무도 취항을 원하지 않는다며 , ‘2007년 황당뉴스’에 선정했다”며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시작된 이상 중지할 수는 없지만, 물류 및 관광 효과가 없는 이상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성순 의원, “관광선ㆍ화물선 못다니고 돛단배만 노닌 것, 사업변경해야”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 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경경인운하를 통해서 수송할 수 있는 것은 해사만 운송될 수 밖에 없고 관광객이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없다며 정부의 주장이 허구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경인아라뱃길 사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인천서구에서 서울 강서구 18km를 잇는 인공수로를 만드는 사업이며 당초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을 정부가 직접 건설하기로 하고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2조 2,5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운하가 완성되면 관광객과 물류가 서울 도심에서 중국으로 오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5,000톤급 국제여객선을 이용해서 서울 용산에서 중국까지 관광객을 운송하고, 4,000톤급 R/S을 이용해서 화물을 중국까지 수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순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중국까지 연간 105만명의 여행객이 오갈 수 있어 경인아라뱃길은 국제 관광물류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과연 5,000톤급 여객선으로 경인운하를 통해 중국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현재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은 인천국제터미널을 통해 최소 12,000톤급 관광선이 중국을 오가고 있다”며 “서해안은 높은 파도로 인해 배가 크고, 높은 파도에도 안전하고 속도가 빠른 배를 운행해야 되는데, 5,000톤 급 여객선으로는 중국을 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도를 갈 때 29,554톤의 골든브릿지 V를 이용하며 운임은 4인 1실 운임은 11만원이며 소요시간은 14시간 정도 걸린다”며 “인천공항에서 청도를 비행기로 가면 10월 2일자로 최소항공요금이 117,900원이며 비행시간은 1시간 20분 소요된다”라고 말하며 “같은 구간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12시간 40분 절약되고, 요금도 차이가 없다”라 지적하면서 “요금측면과 소요시간에서 이점이 없는데 5,000톤급의 작은 여객선를 타고 배멀리를 겪으면서 중국까지 갈 사람은 없다.“고 경인운하를 통한 중국관광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했다.
○ 김의원은 또 “경인아라뱃길이 개통하더라도 4,000톤급 R/S선으로 화물을 중국으로 나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KDI와 국토해양부 및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를 통해 중국으로 “컨테이너 97만TEU, 철강 75만톤, 자동차 7만6천대, 해사 913㎥를 운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계획을 보면 인천터미널에서 철강 및 자동차를 선적해서 중국으로 운송할 것을 계획이므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는 철강과 자동차를 운송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특히, R/S선을 통해 컨테이너를 중국까지 운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R/S선은 운하와 바다를 운행하는 단거리 해운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에서 주로 운행하며 석탄, 곡물, 건자재 같은 포장되지 않는 원자재를 수송하는 선박이다. 김성순의원 “유럽에서 RS선이 이용되는 주요구간을 보면 171㎞인 마인~도나우 운하, 72㎞인 암스테르담~라운운하, 129.5km 인 벨기에 알베르트 운하 등 이다”라며 “유럽에서 운행되고 있는 R/S선은 약 600km에 이르는 거리를 항해한 실적이 없는 선박이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화물을 운송할 때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4,000톤급 R/S선은 특수선으로 일반화물선보다 유류가 2배 많이 들고 폭도 좁고 동력도 약하여 일반화물선보다 컨테이너 물량을 적게 실을 수 밖에 없어 R/S선이 일반화물선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 김성순의원은 “정부는 2조 2,500억원이 투자되는 경인아라뱃길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문제”라며 “대형 국책사업 일수록 면밀한 경제적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속도전으로 밀어 부쳤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국책사업의 국고낭비 사례는 한두건이 아니다”라며 “ 3,567억원이 투입되어 2002년에 개항항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은 2008년 이후 운행을 중단됐다”고 지적하고 또 “AFP는 울진공항에 대해 1억 4,000억달러짜리 공항에 아무도 취항을 원하지 않는다며 , ‘2007년 황당뉴스’에 선정했다”며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시작된 이상 중지할 수는 없지만, 물류 및 관광 효과가 없는 이상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