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성회의원] KOTRA,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10월 8일)
의원실 2009-10-08 00:00:00 8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질의 주제 >
1. 장기 해외 학술연수자에게 성과연봉 지급
- 연수경비도 지원받고, 성과연봉 챙겨받고
2. 해외에서 제 값 못 받는 한국상품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제품 100$일 때, 미국제품 148$, 일본141$
3.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에 KOTRA 적극 나서야
- 9개시·도 11명 직원파견 요청에 KOTRA 묵묵부답
4. 이름값 못하는 KORTA 보증브랜드 사업
- 30개사 중 10개사만 수출 증가, 20개사 수출감소
5. KOTRA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 효과 미미
- 목표 130건(74억 3,500만불), 실적 16건(28억 8천만불)
6. 지원 받고도, 투자 외면하는 외투기업
- IPK 입주 외투기업 73개사중 19개사 투자신고액 없어

< 한국수출보험공사 질의 주제 >
1. 수출보험공사 10년간 530억원 사기당해
2. 수탁보증 손해율 사상 최고 1,453%
- 2009. 8월 현재 20억원 받고 289억원 지급
3.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에게도 무역금융 지원되야
4. 경제는 어려운데, 중소기업 외면하는 수출보험공사
- 중소기업 수출보증 비율 ‘07년 98.8%에서 ’09년 64.8%로 감소
- 개인기업은 배우자까지 연대보증가입해야
- 수출기업 연대보증 면제율은 1%에도 못미치고 있어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첨부파일
091008+KOTRA,+수출보험공사+통합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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