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유명무실 당초 사업비, 수자원공사 설계변경으로 8천억원 예산 낭비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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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당초 사업비, 수자원공사 설계변경으로 8천억원 예산 낭비 !
- 51개 공사 중 절반 넘는 29개 공사에서 총 135회 설계변경 발생 !
- 20개 공사에서 발생한 공기 연장 일수만도 총 16,597일 !
□ 2009년 6월 말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비 100억 원 이상 51개 공사 중 29개 공사에서 총 135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만 7,689억 원에 달함
□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난 공사도 20개에 이르며, 공기가 무려 16,597일에 연장되었음
○ 특히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제1,2,3공구 조성공사’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제1공구 조성공사’는 설계변경이 각각 15, 17, 12, 16회 발생하여 공기가 평균 2,717일 늘어나기도 함
□ 총사업비는 당초 5조 2,115억 200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7,68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어 5조 9,804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됨
○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은 6,302억 7,300만원으로, 이중 순수하게 물가상승만 발생한 곳은 3곳(579억 2,6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 그 밖의 공사에서는 물가상승과 함께 기타 사유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물가상승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핑계 수단으로 활용 되는게 아닌지 의문임
□ 매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및 공기 증액에 대해 지적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국토해양부 및 소관 발주청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함
- 51개 공사 중 절반 넘는 29개 공사에서 총 135회 설계변경 발생 !
- 20개 공사에서 발생한 공기 연장 일수만도 총 16,597일 !
□ 2009년 6월 말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비 100억 원 이상 51개 공사 중 29개 공사에서 총 135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만 7,689억 원에 달함
□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난 공사도 20개에 이르며, 공기가 무려 16,597일에 연장되었음
○ 특히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제1,2,3공구 조성공사’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제1공구 조성공사’는 설계변경이 각각 15, 17, 12, 16회 발생하여 공기가 평균 2,717일 늘어나기도 함
□ 총사업비는 당초 5조 2,115억 200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7,68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어 5조 9,804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됨
○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은 6,302억 7,300만원으로, 이중 순수하게 물가상승만 발생한 곳은 3곳(579억 2,6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 그 밖의 공사에서는 물가상승과 함께 기타 사유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물가상승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핑계 수단으로 활용 되는게 아닌지 의문임
□ 매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및 공기 증액에 대해 지적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국토해양부 및 소관 발주청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