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 의원] 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46
[관세청]

1. 밀수 증가 이유있었다? 대책없는 수출입통관 구멍
현행 전자통관시스템 서류위조에 까막눈
실질적 물품검사 비율 5% 불과
세관 담당자 1인당 업무처리건수 1700여 건
관세 혜택 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밀수출의 온상


2. 지정요건 안 맞는 삼천리 자전거 보세건설장 지정
고급자전거 수입 위한 친절한 정부
관련 주식만 대폭 상승
정부의‘묻지마’녹색투자 편승한 자전거 육성책 미래 불투명
첨부파일
관세청(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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