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노사정위원회 고위직, 뉴 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독점

노사정위원회 고위직, 뉴 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독점

김대모 위원장 외 4명의 의제별 위원장 중 3명이 뉴 라이트 출신, 노사정책 우편향 우려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고위직을 대부분 뉴 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노사정책의 우편향이 염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거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위 산하 4개 의제별 위원회 위원장 4명 중 3명이 뉴 라이트 출신”이라며 “노사문제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노사정 위원회 간부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구성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노사정위 산하 ‘일.가정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혜련 위원장은 뉴 라이트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남성일 위원장은 지난 6월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뉴 라이트 대학교수모임에 가담한 바 있다는 것.




또한 ‘근로시간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뉴 라이트 호남연합 발대식에 발제자로 나섰으며,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뉴 라이트 선진화 세력 인사로 모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코 지도부의 이념적 편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 권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사정위 지도부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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