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류근찬의원 농촌진흥청 국감>농진청, 소속기관장 직원 폭행에도 서면경고로 솜방망이 처벌!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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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소속기관장 직원 폭행에도 서면경고로 솜방망이 처벌!
- 직원들, “청장, 동문 후배 챙기기보다 힘없는 직원 편에서 일벌백계 해 달라” 성토!
○ 류근찬의원은 지난 8월 17일 농진청 소속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있었던 직원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황흥구 국립식량과학원장을 불러 당시 상황과 이후 조치내역에 대해 확인
○ 류의원은 식량과학원장에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을 일반 형법상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직장 내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질타함
★ 류의원은 직원 폭행사실이 알려지면서 식량과학원은 물론 농진청 내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농진청이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인사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열어 직원들의 불만을 자초했다고 지적
○ 이어 류의원은 “식량과학원장이 대학 후배라 봐 준거냐?”며 직원들 사이에 “청장이 동문 후배 챙기기 보다는 힘없는 직원 편에 서서 일벌백계로 이번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음
(김재수 농진청장과 황흥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경북대학교 동문임)
○ 류의원은 식량과학원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농진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건을 해프닝을 넘어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언급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질타
☞ 류의원은 이번 사건이 농진청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노동청에 고소되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사자간 오해 없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농진청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농진청장에게 촉구
<농진청 직원 폭행사건 개요>
식량과학원장(황흥구)은 2009년 8월 17일 13:30경 을지연습 근무점검 결과 자리를 비운 직원이 있어 속히 복귀토록 지시한 후 상황실로 복귀하는 직원(성장훈)을 근무지 이석과 복장 불량의 사유로 질책하면서 왼쪽 정강이를 구타했음. 피해 직원은 8월 26일 수원지방노동청에 식량과학원장을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농진청 출연연화 계획, 법인화로 이름 바꿔 착착 진행 중!
- 실용화재단은 직원차출 이어 지도직 인력감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트랜스포머인가?
- 실용화와 관련 없는 실용화재단 사업추가.. 정부예산 감축 대비한 밥줄!?
○ 류근찬의원은 당초 실용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농업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에도, 실용화재단 사업에 농업기술의 실용화와는 전혀 관련 없는 종자·종묘 관련사업, 농자재 분석·검정 업무가 추가된 이유를 따져 물음
○ 류의원은 농약이나 농기계 등의 품질검사와 안전성 평가업무는 농민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공신력 있는 정부가 아니라 실용화재단에 맡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향후 재단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줄어들거나 자체수익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올려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
☞ 결국 실용화재단이 ‘실용화’와 상관없는 농자재 분석·검정 업무를 추가하게 된 것은 향후 재단에 대한 정부예산 감축에 대비한 ‘밥줄’이자 ‘보험’의 의미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질타
○ 류의원은 현재 주요작물에 대한 종자·종묘의 증식과 보급사업이 이미 국립종자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기타 작물은 민간이 충분히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실용화재단이 여기에 끼어들 경우 혼란만 초래하는 것은 물론, 현재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 체계를 통해 행해지고 있는 ‘농촌지도사업’과 업무 중복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
★ 류의원은 실용화재단의 종자·종묘 증식·보급사업과 농진청의 농촌지도사업의 업무 중복이 정부에 의해 철저하고도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실용화재단이 농진청 직원 차출을 통한 정원감축으로도 모자라서 ‘농촌지도사업’과의 의도적 중복 유발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인력감축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트랜스포머(변신로롯)’로서의 음모가 밝혀지고 있다고 질타
☞ 류의원은 결국 현 정부가 농진청을 출연연화 하려던 계획은 법인화로 이름을 바꿔 농진청의 뼈와 살을 발리는 방식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수립을 촉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감사는 직원 감시하는 자리인가?
- 농진청장, 실용화재단 감사로 국정원 출신 변호사 선임!
- 공공기간 감사
- 직원들, “청장, 동문 후배 챙기기보다 힘없는 직원 편에서 일벌백계 해 달라” 성토!
○ 류근찬의원은 지난 8월 17일 농진청 소속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있었던 직원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황흥구 국립식량과학원장을 불러 당시 상황과 이후 조치내역에 대해 확인
○ 류의원은 식량과학원장에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을 일반 형법상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직장 내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질타함
★ 류의원은 직원 폭행사실이 알려지면서 식량과학원은 물론 농진청 내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농진청이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인사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열어 직원들의 불만을 자초했다고 지적
○ 이어 류의원은 “식량과학원장이 대학 후배라 봐 준거냐?”며 직원들 사이에 “청장이 동문 후배 챙기기 보다는 힘없는 직원 편에 서서 일벌백계로 이번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음
(김재수 농진청장과 황흥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경북대학교 동문임)
○ 류의원은 식량과학원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농진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건을 해프닝을 넘어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언급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질타
☞ 류의원은 이번 사건이 농진청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노동청에 고소되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사자간 오해 없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농진청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농진청장에게 촉구
<농진청 직원 폭행사건 개요>
식량과학원장(황흥구)은 2009년 8월 17일 13:30경 을지연습 근무점검 결과 자리를 비운 직원이 있어 속히 복귀토록 지시한 후 상황실로 복귀하는 직원(성장훈)을 근무지 이석과 복장 불량의 사유로 질책하면서 왼쪽 정강이를 구타했음. 피해 직원은 8월 26일 수원지방노동청에 식량과학원장을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농진청 출연연화 계획, 법인화로 이름 바꿔 착착 진행 중!
- 실용화재단은 직원차출 이어 지도직 인력감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트랜스포머인가?
- 실용화와 관련 없는 실용화재단 사업추가.. 정부예산 감축 대비한 밥줄!?
○ 류근찬의원은 당초 실용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농업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에도, 실용화재단 사업에 농업기술의 실용화와는 전혀 관련 없는 종자·종묘 관련사업, 농자재 분석·검정 업무가 추가된 이유를 따져 물음
○ 류의원은 농약이나 농기계 등의 품질검사와 안전성 평가업무는 농민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공신력 있는 정부가 아니라 실용화재단에 맡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향후 재단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줄어들거나 자체수익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올려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
☞ 결국 실용화재단이 ‘실용화’와 상관없는 농자재 분석·검정 업무를 추가하게 된 것은 향후 재단에 대한 정부예산 감축에 대비한 ‘밥줄’이자 ‘보험’의 의미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질타
○ 류의원은 현재 주요작물에 대한 종자·종묘의 증식과 보급사업이 이미 국립종자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기타 작물은 민간이 충분히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실용화재단이 여기에 끼어들 경우 혼란만 초래하는 것은 물론, 현재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 체계를 통해 행해지고 있는 ‘농촌지도사업’과 업무 중복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
★ 류의원은 실용화재단의 종자·종묘 증식·보급사업과 농진청의 농촌지도사업의 업무 중복이 정부에 의해 철저하고도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실용화재단이 농진청 직원 차출을 통한 정원감축으로도 모자라서 ‘농촌지도사업’과의 의도적 중복 유발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인력감축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트랜스포머(변신로롯)’로서의 음모가 밝혀지고 있다고 질타
☞ 류의원은 결국 현 정부가 농진청을 출연연화 하려던 계획은 법인화로 이름을 바꿔 농진청의 뼈와 살을 발리는 방식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수립을 촉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감사는 직원 감시하는 자리인가?
- 농진청장, 실용화재단 감사로 국정원 출신 변호사 선임!
- 공공기간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