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091008 노사정위원회 등 2.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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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청, 전국 지청 중 산재율 최고! 영월, 안산, 의정부지청 순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007년 이후 각 지청별 재해율 현황을 보면
- 서울청 산하 태백지청의 재해율이 전국 지청 중 최고이며, 영월, 안산, 의정부지청 순으로 확인됨.
- 태백 지청의 경우 2008년 재해율이 1.64로 평균 재해율 0.71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2009년 5월까지도 재해율이 0.71로 평균재해율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음.
< 지청별 산재율 현황 >
첨부파일 참고 바람
❍ 2008년 재해율 상위 10위 안에 경인청의 안산, 의정부, 인천북부, 부천지청 등 4곳이 포함되어 있음. 산재 감소를 위해 노력을 등한시했기 때문임.
- 0.7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동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를 실제 집행하는 지방관서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가 됨. 태백지청과 영월지청 등 재해율이 높은 지청에 대해서는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