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091008 노사정위원회 등 4. 희망근로 프로젝트,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강화 필요하다!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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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해 19명 사망, 재해자 981명 발생!
‘98년 공공근로사업 12명 사망, 296명 부상과 비교할 때 급증
사망자 19명 중 13명이 60세 이상 고령자, 50대도 5명
전체 재해자의 42.0%인 412명이 서울·경인청 관할에 집중!
안전관리는 뒷전,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강화 필요하다!
❍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4인 가구 기준 159만 6,000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추진되었으며, 총 146개 사업에 25만명이 참가하고 있음.
❍ 8월까지의 재해 현황을 보면 사망자가 19명에 재해자가 981명인 것으로 확인됨.
- 지난 ‘98년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하여 총 48만명이 참가한 공공근로사업은 사망자가 12명, 부상자가 296명이었는데, 이와 비교할 때 사망자는 50% 이상, 재해자는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임.
- 작업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재해자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임.
❍ 문제는 고용확대를 위해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이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고령자 재해율이 높다는 것임.
- 8월말까지 실제 사망자 19명 가운데 13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나머지 5명도 50대이며, 1명만 30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방청별 산재근로자 발생현황을 보면,
- 서울청이 178건, 경인청이 234건, 부산청이 199건, 대구청이 130건, 대전청이 118건, 광주청이 122건임.
❍ 전체 재해자 981명 중 서울·경인청 관할에서 42.0%인 41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19명 중 13명이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었음.
<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방청별 산재근로자 발생현황 >
첨부파일 참고 바람
❍ 지난 7월 21일 구리시 양묘장에서 화초에 물을 주던 66세, 69세 할아버지 두 분이 양수기 펌프가 고장나자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하였음.
❍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지만, 지방청에서 업무와 관련된 안전메뉴얼 등을 사전에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 산재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임.
‘98년 공공근로사업 12명 사망, 296명 부상과 비교할 때 급증
사망자 19명 중 13명이 60세 이상 고령자, 50대도 5명
전체 재해자의 42.0%인 412명이 서울·경인청 관할에 집중!
안전관리는 뒷전,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강화 필요하다!
❍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4인 가구 기준 159만 6,000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추진되었으며, 총 146개 사업에 25만명이 참가하고 있음.
❍ 8월까지의 재해 현황을 보면 사망자가 19명에 재해자가 981명인 것으로 확인됨.
- 지난 ‘98년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하여 총 48만명이 참가한 공공근로사업은 사망자가 12명, 부상자가 296명이었는데, 이와 비교할 때 사망자는 50% 이상, 재해자는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임.
- 작업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재해자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임.
❍ 문제는 고용확대를 위해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이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고령자 재해율이 높다는 것임.
- 8월말까지 실제 사망자 19명 가운데 13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나머지 5명도 50대이며, 1명만 30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방청별 산재근로자 발생현황을 보면,
- 서울청이 178건, 경인청이 234건, 부산청이 199건, 대구청이 130건, 대전청이 118건, 광주청이 122건임.
❍ 전체 재해자 981명 중 서울·경인청 관할에서 42.0%인 41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19명 중 13명이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었음.
<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방청별 산재근로자 발생현황 >
첨부파일 참고 바람
❍ 지난 7월 21일 구리시 양묘장에서 화초에 물을 주던 66세, 69세 할아버지 두 분이 양수기 펌프가 고장나자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하였음.
❍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지만, 지방청에서 업무와 관련된 안전메뉴얼 등을 사전에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 산재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