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실]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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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 서울시는 뉴타운 때문에 서울에서 쫓겨나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라
- 길음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22.4% 불과
- 뉴타운 밀어붙이는 서울시는 집값, 전셋값 급등의 주범
- 뉴타운사업의 초점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에 맞춰야
2.- 서울시는 서울광장 ·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줘라
- 광장은 권력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광장조례는‘위헌’
- 서울시는 광장 사용 조례를 즉각 개정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3. - 용산 참사의 근본원인은 서울시의 무분별한 재개발 · 뉴타운 사업 추진 때문이다
- 서울시는 유가족 및 범대위와 성의 있게 협상에 나서 용산 문제를 해결하라
- 뉴타운사업의 초점은 반드시 서민의 주거복지안정에 맞출 것 촉구
4. - 친환경 생태사업으로 포장한‘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실상은 70년대식 토목건설사업으로 전락
- 한강 가까운 곳에 재개발 통해 대기업 개발 이익만 챙겨줄 판
- 원주민 쫓겨나고, 돈있는 사람만 들어서는‘한강판 뉴타운 사업'을 서울시는 재고해야
5. -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심화는‘지역발전 양극화’초래
- 국가경쟁력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다
- 이명박 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우려’수준
- 서울시는 국가균형발전 외면 말아야
6. - 은평 뉴타운 교통대란, 서울시 대책의지 없다
- 서울 중심부 진입 위한 유일 대안인 통일로 우회도로, (불광동 박석고개~자하문간, 5.8㎞) 아직 기본계획 없고 2010년 10월에야 착공 시작 2013년 개통 예정
- 주민은 ‘08. 6월부터 이미 입주 시작, 2011년 10월이면 입주 완료
7. - 서울 도심속 3년 이상 공사 중단 대형 건축물 7곳
- 짧게는 3년에서 14년째 장기간 무단 방치
- 앙상한 뼈대만 남이 도심속 흉물로 전락
- 안전사고 위험 높아 철거나 재건축 등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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