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091008 노사정위원회 등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율은 떨어지고, 각하 처리 늘어...
의원실 2009-10-08 00:00:00 93
고용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부당해고 구제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율은 떨어지고, 각하 처리 늘어...
각 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해고 근로자를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명심해야 한다!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고용시장의 불안이 가중됨.
-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각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음.

❍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 현황을 보면,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까지 6,239건을 처리하여 2007년 전체 처리건수에 육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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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인정율이 2007년 16.8%, 2008년 13.4%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11.6%까지 떨어졌고, 각하, 즉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은 건이 2007년 4.5%, 2008년 5.2%, 올해 5.4%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 각 지노위별로 부당해고 구제현황을 보면,
- 전남 지노위의 경우 인정율이 2007년 19.8%에서 올해 6.3%로 1/3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 부산과 강원 지노위의 경우 인정율이 각각 14.8%, 23.5%에서 올해는 7.5%, 11.7%로 1/2 수준으로 낮아졌음.


- 충북 지노위의 경우 2007년 5.1%, 2008년 7.8%, 올해 7.0% 등 전국 지노위 중 인정율이 가장 낮았으며, 오히려 각하율은 1.7%, 4.8%, 5.6%로 높아지고 있음.

< 각 지노위별 구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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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노력을 등한시한 결과 전남 지노위의 경우 부당해고 인정률이 2년만에 1/3로 낮아짐.

❍ 중노위 이하 각 지노위 위원장들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들의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명심하고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첨부파일
부당해고+구제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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